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967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박재현		정회원		12/19 하종현
협 조

- 민자도로사업 -

환기시스템 재분석 중간정산 보고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민자도로사업 -

환기시스템 재분석 중간정산 보고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터널분야 전문가와 같이 환기시스템 개선안 마련한 결과에 대한 중간 정산 보고임

1		환기시스템 재분석 개요

□ 과업개요

○ 과업수행기관 :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 과업기간 : 2016.12.~2017.06.(민원해결 시까지)

○ 과업비용 : 총 198백만원(부과세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환기시스템 개선안 마련, 주민과 협의 시행,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 그간의 추진사항

○ ˈ16.12.21	: 환기시스템 기본방향 설정

○ ˈ17.01.10~04.06 : 서울제물포터널 환기시스템 대안 분석

○ ˈ17.04.21~06.30 : 대기 환경영향 재분석 검토 (환경영향평가학회)

○ ˈ17.06.30~08.31 : 대기 환경영향 재분석 검증 (KEI)

○ ˈ17.04. ~ 12. :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침 검토 중

○ ˈ17.09. ~ 12. : 환기방식 변경설계와 연계 주민설명 추진 중

- 주민대표 간담회 2회, 주민설명회 2회 개최

2		과업수행 중간결과 요약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 환기시스템 개선안 마련

○ 동일한 오염물질 정화시설 조건에서는 바이패스 정화방식이 수직구
배기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제거

○ 고성능 오염물질 정화시설 도입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당초보다
크게 감소됨을 분석함

□ 도로터널 환기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준 수립 (검토중)

○ 기    간 : 2017.04월.~2018.01월 이후.

○ 검토내용 : 대기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스템 설계 및 운영 지침 수립

- 터널 내 공기질 유지 및 출구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 설치 기준 정립

- 터널 운영시 공기정화시설 가동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조치계획

○ 환기시스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수수료(53,000천원)는 금회 지급하고 잔금(10백만원)은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준 수립(2018년) 후 지급

- 계 약 금 액 : 198,000천원

- 기 지 급 액 : 135,000천원

- 금회지급액	:  53,000천원

- 잔      액 :  10,000천원

붙임 : 환기시스템 개선안(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