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9458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기획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수미	강종삼	차창훈		11/20 정수용
협 조
	주무관		장종희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계획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계획

2017. 11.20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TF 구성 (권역별, 자치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행정순화어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용역시까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계획

지역발전본부내 권역별 TF 구성 및 과업의 전문성 제고·권역별     일관성 있는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방침서(서북권사업과-3470호, 2017.4.19.)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 용역업체 : ㈜신명건설기술공사

□ 용역기간 : 2017.11. ~ 2019. 9.(계약일로부터 22개월)

□ 계약금액 : 535백만원(1차 267.5백만원, 2차 267.5백만원)

□ 과업범위 : “2030 서울플랜” 상 4대 권역 ※ 도심권 제외

Ⅱ		추진체계

❶		TF 구성 및 운영

□ 구성계획

□ 목적 : 지역발전본부만의 차별화된 정책방향(비전/목표) 마련 협의 등

□ 기능 : 용역 전반에 대한 협의(권역별 지역거점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등)

□ 기간 : 2017.11.~ 2018.11.

※ 권역별 지역거점사업 우선순위제시, 추진계획 수립 협의 등 용역 1차년도까지 운영

□ 조직 : 서북권사업과(총괄), 동남·동북·서남권, 자치구, 기타(SH공사 등)

- 자치구는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소관 자치구만 TF 회의시 참여

						지역발전본부장
												총괄계획가(MP)
																		전문가 자문단
																		용역사 (지원)
총괄부서						추진부서(4)					자치구				참여부서･기관 (필요시)
서북권사업과						동남권사업단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도시계획과장 (사업소관)				서울시 도시계획과 SH공사 등

□ 운영계획

□ 운영주기 : 총괄계획가(MP)주관 회의 및 수시(논의사항 발생시) 개최 원칙

※ 권역별 쟁점사항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 운영목적

- 권역별 지역거점사업 발굴 및 사업 우선순위 제시 및 선도사업 선정

- TF 실무회의(사전 회의의제 선정)를 통해 권역별 지역거점사업에 대한   쟁점사항 조정 등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TF에서 논의할 주요내용
￭ 산업경제기반형 지역발전 사업 정책방향 ￭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마련 포함) ￭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안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속성 및 정합 ￭ 권역별 선도사업 별도 예산 확보 방안 ￭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 TF에서 논의된 내용은 용역사에서 보완하고, 다음 TF 회의시 보고

□TF 업무분장

- (서북) 용역 1차년도 TF 운영 총괄, 자치구 의견 수렴 정리 등

- (동남·동북·서남·서북) 권역별 지역거점사업 발굴·우선순위 선정 및 TF 운영 협조

- (자   치   구) 구 정책사업, 숙원사업 등 TF 실무회의시 의견 전달

❷		총괄계획가(MP) 선정·전문가 자문 운영 계획

□ ｢총괄계획가(MP) 선정｣

□ 목적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객관성･전문성･현실성 확보

□ 기간 : 2017.11.~ 2019. 9.(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시까지)

□ 총괄계획가(MP) : ************

□ 대가지급 기준

- 근거 :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3274호(‘15.3.5.)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적용

- 초기 용역 방향 설정 및 기준마련 등 집중자문이 필요하므로 월정액 지급

· 기간 : ‘17.12.∼’18.3.(4개월)  ·금액 : 월 270만원

- 나머지 기간 대가지급은 참석회수 기준으로 지급

□ 전문가 자문 운영계획

□ 운영주기 : 총괄계획가(MP) 주관하에 정기･수시(쟁점사항 발생시) 개최

- (정기) 착수보고, 중간보고(공정률 30%, 60%, 90%), 최종보고 직전

- (수시) 권역별 쟁점사항   ※ 권역별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11	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 기
수 시

착수보고

1차년도 최종 보고

중간보고

중간보고

용역 최종보고

최종자문

권역별 이슈별 전문가 자문(수시)

용역 방향설정을 위한 집중자문(수시)

□ 운영방법 : 자문단 구성(약 3~5명)하여 운영

□ 예산운영(자문수당) 계획

- 용역비(직접경비)에 반영된 예산(1,455만원) 우선 사용

※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 제출, 증빙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하고 정산･지급

- 자문수당(위원회 참석비)는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지급

※ 위원회 참석비(일당) : 150천원/회･인(기본료 100천원 + 초과 50천원)

회의시간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50천원 추가 지급

※ 검토비(일당) : 70천원/회･인(기본료 50천원 + 초과 20천원)

회의시간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20천원 추가 지급

- 용역비에 반영된 예산범위를 초과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서울시)에서 별도로 확보된 예산 사용

Ⅲ		향후계획

□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시  : ’17.11.30.(목) 14:00~

- 참석대상

□ 권역별(동남, 동북, 서남, 서북)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총괄계획가(MP) 및 분야별 전문가

□ 용역사(보고자 등)

□ 소요예산 : 310천원

- 산출내역

※ MP 위촉장 제작 : 10천원(1ea × 10천원/ea)

※ 착수보고 회의 준비(물품 및 다과 등) : 300천원

□ 예산과목

-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북권역 지역·거점 개발 계획수립, 사무관리비

붙임 : 총괄계획가(MP) 이력 사항 및 위촉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