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228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은지		이은주	11/06 서영관
협조

서울시-문체부 제2차 TF 개최결과

2017.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서울시-문체부 제2차 TF 개최결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0.26(목), 14:00/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세종시)

○ 참석자 : 14명

- 서울시(7) : 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광장계획팀장 등

- 문체부(4) :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전통문화과장, 유지열 사무관, 조현성 사무관

- 문화재청(3) : 궁능문화재과 이정연, 김성도 서기관, 근대문화재과 신동렬 사무관

○ 주요 내용 : 문화재청 협조 필요 안건 논의

□ 논의 결과 : 3건

① 미래유산 제도 및 국비지원(문화정책과)

○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 보완 및 대상 확장을 위한 연구를(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체계 개선) 진행 중에 있음

- 필요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예비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중으로 서울시 의견 제시 가능

-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의 경우 자부담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문화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사례 연구 필요

○ 11월 중 공청회 개최 예정이며,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진과 협의 기회 마련

② 덕수궁 돌담길 전체 연결(도로계획과)

○ 그간 문화재청 자체 전문가 논의 결과, 덕수궁 돌담길 연결에 대해 부정적

- 덕수궁 돌담길 연결로 덕수궁 한바퀴라는 인식이 시민에게 각인되면, 선원전 등을 포함한 원래의 덕수궁이 아닌 현재의 덕수궁으로 한정적 인식 우려

- 정관헌은 어진을 보관하던 곳으로 뒤쪽으로 길을 낸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으며, 사적지 내부에 길을 내고 출입문을 내는 것도 부정적

○ 덕수궁 돌담길 연결로 ‘왕의 길’ 등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돌담길 연결과 스토리텔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 서울시가 구 국세청 별관 부지에 조성중인 문화공원, 덕수궁 돌담길, 문화재청에서 조성중인 King’s road가 단절 없이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 국난극복의 장소로서의 덕수궁 등, 구한 말 역사 바로알기 작업과 스토리텔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 덕수궁 돌담길 연결을 위해 MOU 체결 제안(서울시)

-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제안을 할 경우 서울시는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 예정

③ 대한민국 1번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광화문광장기획반)

○ 광화문광장이 국가 중심광장, 역사 공간, 시민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문체부, 국토부, 문화재청, 경찰청 등)

- 청와대-경복궁-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및 광화문광장 문화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문체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문체부 단독이 어렵다면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례처럼 서울시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광화문광장 전면보행광장 구성에 따른 지하화 기술검토 마무리 단계

- 광화문광장 교통이 통제되면 월대, 서십자각 등 발굴조사는 차질 없이 추진예정

□ 향후계획

○ 서울시-문체부 3차 TF 회의 개최

- 12.7(목) 14:00 / 서울시

- 필요시 안건 발굴, 문체부 한복 활성화 관련 안건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