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50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화섭	백윤기	임인구		11/03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2017.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강남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상정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에 (재)자문을 의뢰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상정안건

❍ 안건명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안)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면적 : 1,578.3㎡)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최고 높이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83)	민간임대(209)
78.16/675.12	16,935.6	5/12	40m	292	전용 19㎡ : 39 전용 23㎡ : 44	전용 19㎡ : 104 전용 23㎡ : 105

❍ 주요 자문사항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 변경(삼성동 140-32 외 2필지)

추진경과

❍ ‘17.06.26. :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7.06.30~7.19. : 관계부서 협의(11개 부서)

❍ ‘17.07.07~7.20. : 주민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7.09.06.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09.26. :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 재자문)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959,160	-	959,160	최초 결정일 : ‘94.6.7 (서고시 제189호)

❍ 용도지역 결정 :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78.3	-	1,578.3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78.3	감)1,578.3	-	-
일반상업지역	-	증)1,578.3	1,578.3	-

- 변경사유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가구번호		계획내용	위치	면적(㎡)	비고
B5-3	기정	공동개발 지정	-	1,578.3	동일 토지 소유자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변경		삼성동 140-32, -33, -34	1,578.3

❍ 건축물 밀도계획 : 변경

❍ 공공기여 등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사업조건 항목			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제공 ⇒ 25.15%(397.01㎡) 계획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		10%이상~20%미만 ⇒ 10.4% 계획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주거	주거비율	80%초과 ~ 90%이하 ⇒ 89.6% 계획
		공공:민간	25 : 75 ⇒ 28.53 : 71.47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19.8㎡, 23.76㎡ 계획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19.8㎡, 23.76㎡,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적용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휴게실, 카페 103.4㎡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50%이하	80%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220%이하 허용용적률 : 25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의 2배 이내(400%이하)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40m 이하	40m 이하	변경 없음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요 협의의견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 사업대상지 북측 일반주거지역 일조영향조사 및 저층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	**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경관게획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부영향화 최소화 필요	· *****************************************************************************	**
	·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 및 이용동선 적정성 검토 필요	· *********************************************************************	**
	· 문화재관련 현상변경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및 건축물 외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
【서울시】 도시관리과	· 교차로와 인접하여 있는 차량출입구 위치조정 필요	· *****************************	**
【강남구】 도시선진화 담당관	· 생태면적율 지침에 맞게 재산정(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안, ‘16.4. 서울시)	· ****************************************	**

❍ 기타의견 : 붙임 1 참조

Ⅳ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주차계획은 입지특성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검토	· ********************************	**
2	· 보행 진출입구 계획은 1층 근린생활시설 조정을 통한 개선 검토	· *********************************************	**
3	·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폐율 완화 정도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및 차폐감, 일조 등을 검토하여 대안 제시	· ***********************************************************************************	**
4	· 건축물의 외관 및 입면은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 ************************************	**

Ⅴ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 **********************************************************

붙임 :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