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8387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서은성	이영미		오희선		이혜경		09/29 서정협
협 조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보조금 교부계획

2017. 9.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 문화체육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보조금 교부계획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준공에 따라 건립에 필요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14. 3. 4. 도시계획과)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부시장방침 제418호, ’15.11.10.)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관련 시비 보조금 교부 요청(성북구 문화체육과-28222호, ’17.9.22.)

□ 사업 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86-6호(垈 4,143.5㎡)

※ 소유구분 : 서울시 3,579.5㎡(86.4%)/ 성북구 564㎡(13.6%)

❍ 규    모 : 지상 4층/ 지하2층(총 연면적 9,484.68㎡)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사업기간 : 2011.12월 ~ 2019. 5월

❍ 시설개요

구 분	계	생활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시 청 자 미디어센터	도 서 관	공 연 장
층 별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1~3층	지상 1~3층	지상 4층
연 면 적	9,484.68	2,808.83	194.44	1,951.77	2,888.19	1,641.45

※ 시설별 면적기준 : 건축물 층별 용도별(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 그간 추진사항

❍ ’11. 12. 28.   동북2권역 거점도서관 건립용지 매입(서울도서관)

❍ ’13.  9.  4.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요청(현장시장실, 성북구)

❍ ’14. 4. ~ 9.   길음 뉴타운 공공용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 ’15. 8. ~ 10.  서울시 투자심사(적정) / 중앙심사(조건부)

❍ ’15. 11.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 수립(문화정책과)

❍ ’15. 11.       문화복합시설용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성북구)

❍ ’16.  6.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변경추진계획 수립(성북구)

※ 변경내용(’16. 6.16.) : 건축 연면적 증가(7,865㎡ ⇒ 9,150㎡, 1,285㎡ 증)

❍ ’16.  7.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설계 공모(성북구)

❍ ’16. 11.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성북구)

❍ ’17.  7.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서울시-성북구간 업무협약 체결(서울특별시 – 성북구)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성 북 구(문화체육과)

❍ 사 업 명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 교부금액 : 2,348백만원

- 시설비 1,241백만원 / 감리비 1,065백만원 / 시설부대비 42백만원

※ 설계비 130백만원 기교부

❍ 교부시기 : 2017. 10월중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도시개발특별회계)

❍ 교부방법 : 성북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교부

	보조금 집행시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29조(실적보고)

□ 행정 사항

❍ 2018년도 시비 확보 : 1,272백만원(시설비 1,241백만원/ 감리비 31백만원)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성북구 건립계획 변경(건축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과 관련,시비 반영은 불가한 바, 사업확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자치구비 확보하여 사업추진

❍ 연도별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이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교 부 액	4,796	252	794	2,478	1,272
세부내역		.타당성 용역 및 설계 공모 252	.설계비 794	.시설비 1,241 .감리비 1,065 .시설부대비 42 .설계비 130	.시설비 1,241 .감리비 31

□ 향후 계획

❍ ’17. 10. 20.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

❍ ’17. 12월중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 발주(연도내 계약 완료)

❍ ’19.  5월중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 준공 및 개소

붙임 : 1.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부.

2.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 기본도면 1부.

3.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신축공사 시설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