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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808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5545호(2020. 12. 29.)와 관련됩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808호, 2020.12.29.)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

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미제출하여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3. 아울러 동 개정법률은 관보(2020.12.2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80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2/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