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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시 동대문구 교통행정과-59907호(2020.12.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동대문구에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에 대한 법령에 대해 질의가 있어 검토 요청드리니,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사업종류: 청소년시설, 수영)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조건)에서 규정하는 허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의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붙임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및 검토법령 각1부.

2. 사업자등록증(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12/30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04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