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8733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춘	代이경춘	송영민		12/30 신용목
협 조

잠실 마루쉼터 사용수익허가 검토 및 추진계획

2020. 12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실 마루쉼터 사용수익허가 검토 및 추진계획

<’20.12.30, 운영총괄과>

’20.12.31.자로 만료예정인 잠실 마루쉼터에 대한 송파구청의 연장신청과  관련 검토 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함

□ 잠실마루쉼터 재산현황

시설명	위치	건축면적	쉼터면적	용도	준공일
잠실마루쉼터	잠실대교 남단	139.1㎡	76㎡	문화 및 집회시설	’09.4.15

□ 그간 추진 경과

○ ’09. 7. ~ ’11.11 : 서울여성가족재단 위탁운영

○ ’11.12. ~        : 송파구청 사용수익허가

- 수허가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선정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 사 용 료 :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예술가의 창작공간 및 일반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 운영 등 공익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송파예술마루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공모를 통해 예술가 3인 입주 후 창착물 전시, 교육 및 체험 공간 운영

○ 유화수업 및 필사 상설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 중 입장인원 10명 내외로 제한 운영

○ 3~10인 소규모 문화예술 모임공간 지원

○ 송파문인협회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연도별 방문자 수(명)>

연 도	2018		2019		2020
	주중	주말	주중	주말
방문인원	1,056	5,760	1,056	4,800	일평균 10~20여명 방문 ※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휴관중
	총 6,816명		총 5,856명

□ ’21년도 운영계획(송파예술마루)

○ 운영방향

- 보드게임·독서·여행 등 취향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지원대상 다양화

- 협소한 공간으로 소규모 모임에 특화된 콘텐츠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1.1.1(금) ~ ’23.12.31(목)

- 운영시간 : 10:00 ~ 17:00

- 운영방식 : 송파구청 직영, 공공근로(1명) 및 문화예술 코디네이터(2명) 상주

- 주요내용 : 문화 살롱 대관 ‘사소한 사이’, 필사 프로그램, 유화 수업 등

‣ 장르별(클래식 음악·유화·독서모임·보드게임·사진·여행 등)로 모임을 특화하되, 대상(직장인·주부·노인 등)은 구분하지 않아 하나의 취향으로 계층 간 융화될 수 있도록 소모임 진행

‣ 3인 이상 10인 이하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모임 공간 지원

‣ 상설 필사 프로그램 및 유화 수업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 제한 등 유동적으로 진행 예정

□ 검토결과

○ 현재 활용방안이 미정인 잠실마루쉼터를 본부에서 직접운영시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예술 공간으로 직접 운영하기 위한 송파구청의 사용수익허가 요청 승인

○ 다만, 향후 서울시 정책방향 및 환경 변화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1년으로 축소(당초 송파구 요청기간 3년)하고, 매년 12월 연간 운영실적을 제출토록 허가조건에 반영함으로써 잠실마루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사용수익허가 승인 및 허가조건 통보 : ’20.12.31

붙임 : 송파구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