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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과장
제목	「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 알림

1.『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이 반영된 『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2019.3.14.)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허가 및 공공기관 건축 등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주요 개정내용

가.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나. (필로티구조 건축물 규정)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요구사항 등 내진설계 고려사항을 규정

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포함 내용 : 기계, 전기 등 건축물 내 설비 내진설계 기준

※ 자치구에서는 주택과 등 건축 인허가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상수1-38,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代장병선		건축기획과장	12/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rassii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