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1337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12/24 오관영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용역계약 점검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용역계약 점검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용역계약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향후 미이행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용역계약 공정성·투명성 강화계획

(서울민주주의담당관-5393, 2020. 6. 5.)

	<주요 내용>
- (계약전) 발주계획 사전 공개 및 설명회 개최, 견적 검토 강화 - (준공후) 용역 성과물 시 홈페이지 등 공개 - (관 리) 전 직원 계약업무 교육 및 연2회 자체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2020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용역계약 : 44건

- 계약체결일 : 2020.1.1.~2020.12.20.

- 부서별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	3,668,556	27	3,092,063	17	576,493
서울민주주의담당관	8	1,389,470	7	1,367,470	1	22,00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1	1,205,752	7	992,182	4	213,570
서울협치담당관	12	405,058	5	163,459	7	241,599
지역공동체담당관	13	668,276	8	568,952	5	99,324

※ 남산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계약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검사항

○ 분기별 용역 발주계획 최소 1주일 전 사전 공개 여부

－ 나라장터에 분기 단위로 계약계획을 철저히 등록해 공정한 기회 제공

－ 긴급한 수의계약 발생 시에도 업체 선정 최소 1주일 전 계획 공개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사전 설명회 개최 여부

－ 가급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관심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적인 설명 및 공정한 의견 청취 기회 부여

○ 제안서 평가위원 풀 구성시 전년대비 1/3이상 교체여부

－ 제안서 평가위원풀 구성 시 신규 위원 적극 발굴

○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 견적 직접 검토 여부

－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타 견적 등과 비교검토

○ 용역 성과물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 준공 후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게시판에 등록

－ 동영상의 경우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도 공개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

※ 용역 성과물에 개인 및 법인의 비공개 정보, 시설 및 정보통신 보안 등 비공개 사항이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   타 : 계약업무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등

□ 점검방법

○ 부서별로 용역계약 점검서식(붙임1)에 의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주무과로 제출

○ 주무과에서는 부서별 점검결과 검토 후 총괄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는 2021년 상반기 전보 이후 위원회 전 직원 공유하여 향후 미이행 사례 재발 방지

□ 추진일정

○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및 제출 : ’20. 12. 31.까지

○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         : ’21. 1. 15.까지

○ 위원회 전 직원 결과공유      : ’21. 1. 18.~

붙임 1. 용역계약 점검 서식 1부.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용역계약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