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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청원서 민원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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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10.5.일자 답변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미 회신드린 설명내용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소유하고 계신 ********************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우리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에 따라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2020.6.29.(월)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나,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인 보상 방안과 절차 등을 마련,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 시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및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1조(비용의 부담) 규정에 의거 해당 필지 소재지인 강북구 공원녹지과(☏02-901- 6925, 담당자 최규철)를 통해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공원조성과(☏02-2133-2068, 담당자 김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12/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6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