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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분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분쟁”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욕조에 대한 하자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존재하나(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수관의 경우, 전문가의 검사결과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한 법리적 관점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서울시청 방문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상의하시어 검토하신 후 서울시청에 분쟁조정신청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에 연락주시면 관련 절차를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조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34692, 34708판결, 대법원

2000. 3.23. 선고 98두18053판결 등 참조),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2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