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004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윤상열	박상수	12/23 이창현

’17년, ’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

2020. 12.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17년, ’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

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17년, ’18년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우레탄 트랙) 정산에 따른 (기금)이자를 반납 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6.30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정산 집행금액 및 반납액 확인 안내(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팀-801호)

(단위:원)

지원년도	개소수	기금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A)	이자액(B)	반납총액(A+B)
계	17	1,787,000,000	1,776,538,790	7,461,210	17,463,610	24,924,820
2017	15	484,000,000	476,538,790	7,461,210	875,980	8,337,190
2018	2	1,300,000,000	1,300,000,000	0	16,587,630	16,587,630

□ 사업개요

○ 사업명 : ‘17년, ’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우레탄트랙) 지원사업

2017년                                                (단위:천원)

구분	사업 건수	사업비(천원)			지출액(천원)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15	1,250,925	484,000	766,925	1,232,600	476,539	753,061
서초구	9	654,000	327,000	327,000	657,000	327,000	327,000
성동구	4	94,000	47,000	47,000	79,078	39,539	39,539
송파구	2	502,925	110,000	392,925	496,522	110,000	386,522

2018년                                                (단위:천원)

구분	사업 건수	사업비			지출액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체육시설사업소	2	2,900,000	1,300,000	1,600,000	2,689,783	1,300,000	1,389,783

○ 정산내역                                             (단위: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784,000,000	1,776,538,790	7,461,210
체육시설사업소	1,300,000,000	1,300,000,000
송파구청	110,000,000	110,000,000
성동구청	47,000,000	39,538,790	7,461,210
서초구청	327,000,000	327,000,000

□ 집행잔액 및 이자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같은법시행령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집행잔액 및 이자                                                      (단위:원)

구분	계	체육시설사업소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계	29,627,170	16,587,630	1,834,830	8,049,270	3,155,440
간접보조금이자1)	21,289,980	16,587,630	1,561,640	588,060	2,552,650
기금이자2)	875,980		273,190		602,790
집행잔액	7,461,210			7,461,210

주1) 간접보조금이자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재교부한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주2) 기금이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울시로 교부한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 이자발생 일수

기금 이자

구분	교부일자 (공단→서울시)	재교부일자 (서울시→자치구)	일수	이율	이자액(원)
계			144		875,980
송파구	2017. 9. 8	2017.10.27	49	1.85%	273,190
서초구(1차)	2017. 8. 9	2017.10.10	62	1.85%	119,410
서초구(2차)	2017.10.18	2017.11.20	33	1.85%	483,380

간접보조금 이자

구분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체육시설사업소
발생일수	489	1,145	215	278

□ 조치내용

○ 기금이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반납계좌로 입금

반납금액 : 875,980원

반납계좌 : 기업은행, 543-*********04-079(기금반납계좌)

예산과목 :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존지출(체육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 향후계획

○ 체육시설사업소 및 서초구, 성동구로 간접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요청(※ 체육정책과-7774호(‘20.7.8)로 정산결과 및 반납액 통보)

- 간접보조금 이자

· 송파구 ☞ ‘20.9.10. 납부완료(서울시 세외수입)

· 성동구, 서초구 ☞ 서울시 세외수입계좌로 반납

· 체육시설사업소 ☞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계좌)으로 반납

- 집행잔액(성동구) :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계좌)로 반납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세부정산내역 1 부

3) 기금이자 산정내역(사업소,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