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695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목	권용선	윤보영		12/22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코로나19 환자 검사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20.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코로나19 환자 검사관련 예산 전용 계획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신속한 폐렴진단을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구입경비를 예산 전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목    적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폐렴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

□ 지원대상 : 시립병원 4개소**************************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환자 검진을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장비 지원

❍ 감염병 전담병상 확대 운영 및 선별진료소 운영 시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공급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 확진환자의 폐렴발생 여부 등 진단

□ 소요예산 : *********

❍ 시립병원 : *****************************************

2		예산전용 계획

□  전용사업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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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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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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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예산전용 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 예산전용 승인 (협조) : 예산담당관

□ 보조금 집행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시립병원)

□ 업체 계약체결 및 예산 집행 : 시립병원

□ 보조금 예산 집행 정산 보고 : 시립병원

❍ 시립병원 → 市 보건의료정책과로 정산 보고서 제출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