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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조건부 예비심사 승인요청

1. 우리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소유인 신계동 1-277 일원에 점유중이신 권혁문님과 주민들께서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3.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특례사항을 규정하여 만든 사업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업절차와 사업추진방식을 말씀드리면,

4. 우선, 청년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동법 제2조4호에 의하면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간임대주택이나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인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청년주택사업을 위한 사업의 유형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허가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5.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제안)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6. 또한 해당부지가 도시계획시설(철도부지)임을 감안했을때  해당부지상에서 권혁문님께서 역세권청년주택으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해당 국공유지 소유자간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협의를 득하여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할것으로,

권혁문님께서 제시하신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 땅을 사용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지상권의 경우 그 권리에 대한 공부를 제출, 증명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아무쪼록 청년주택에 대한 권혁문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12/22 代신현석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64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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