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3262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지종대		박희숙		12/21 한태식
협 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 2020. 12. 4.(금)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

(사)DTS행복들고나

□ 참석인원 : 무청중 토론회 진행

- 유튜브(Youtube) 생중계로 시민 참여 : 596명(누적 접속자수)

□ 진행순서

○사회: 김성아 (쌍문동청소년랜드 센터장)

구 분		내 용
13:30 ~ 14:00	(30′)	□등 록 ※ 유튜브 접속
14:00 ~ 14: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14:10 ~ 14:30	(20′)	□인 사 말 및 축 사 - 채유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4:30 ~ 15:45	(75‘)	□발 제 - 좌장 : 채유미(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1 : 지우영((사)DTS행복들고나 이사장) - 발제2 : 조혜선(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발제3 : 김현진(서울정진학교장) - 발제4 : 김성태(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장) - 발제5 : 황태연(협동조합 ‘매일매일 즐거워’ 대표)
15:45 ~ 16:00	(15′)	□폐 회

2		세부내용

□ 주요 내용

[주제발표]

□ 지우영 ((사)DTS행복들고나 이사장)

- 지능 변화가 가능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체계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국평생교육영역이 필요함

□ 조혜선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초등학교에서 경계선 지적 기능인 아동 선별을 위해 개발된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은 짧은 시간 내에 아동과 청소년을 평가하기에 적합

□ 김현진 (서울정진학교장)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함

□ 김성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장)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은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평생교육과 경계선  지능인 만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 두 가지로 진행 되어야 함

- 조례 제정과 함께 제도와 정책이 안정화 될 수 있는 노력 필요

□ 황태연(협동조합 ‘매일매일 즐거워’ 대표)

※ 코로나 19로 출장 불가하여 서면으로 대체

▢ 현장모습

3		집행정산

□ 집행액 : 총 2,740천원

(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740,000	260,000
사무관리비		2,800,000	2,540,000	260,000
	참석수당	1,600,000	1,340,000 ◦ 발제자 : 320천원 × 4명 ◦ 원고료 : 6만원	260,000
	토론집 인쇄, 현수막, 사무용품 등	1,200,000	1,200,000 ◦ 자료집 70부 : 740천원 ◦ 현수막 등 : 460천원	-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
	간담회비	200,000	200,000	-

붙임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