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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지정차로 위반 및 119 사칭 차량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 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첨부된 사진의 차량이 지정차로 위반과 함께 119를 사칭한 차량으로 보여 제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지정차로 위반과 관련해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차량 조회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권한이 없으며, 이는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19 사칭과 관련해서는,

본 차량에 부탁된 서울소방 심벌마크는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제도에 따른 것으로, 공공누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금지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소방 심벌마크를 차량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과태료 등의 처벌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 민원에 첨부된 차량사진 번호판 위쪽에 흰색으로 "119  서울 volunteer fire"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차량으로 보이며, 의용소방대원의 차량이라면 사진처럼 부착하는 것이 사칭이라든지 저작권법 위반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징물 등을 부착 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원 자격의 사칭 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나, 첨부된 사진만으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기된 민원 상의 차량은 119사칭차량으로 과태료 등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나, 앞으로 소방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반차량의 부착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적 검토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병철			재난대응과장					12/21 代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636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