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606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12/21 代정진우
협 조

2020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변경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변경계획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에 대한 2020년 성과계약을 코로나19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기관장 성과계약 변경 체결 조치 안내(공기업담당관-14083호, ’20.12.4)

□ 2020년도 성과계약 내용

○ 체결대상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 계약기간 : ’20.1.1 ∼ 12.31(1년)

○ 계약내용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성과계획서 : 2020년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기준

단위목표(비중)	***********		*******	*******
① 캠퍼스 활성화 (5점)	*************		********	********
	************		*******	*******
	**********************		*******	*******
	***************		***	*******
② 정책개발 (4점)	**************		***	***
	*************		***	***
	*****************		**	**
	**********	*****************	*******	*******
		**********	***	***
③ 50+ 일 모델 개발 (4점)	*****************		***	***
	**********************		****	****
	*********************		****	********
	******************		****	********
④ 민관협력 확대 (2점)	****************		***	***
	******************		****	****
	***************		***	***

□ 변경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캠퍼스 휴관 및 비대면 중심 활동으로 인해 목표달성에 지장이 큰 지표의 목표를 휴관일 및 온라인 전환 운영 등 고려해 변경

○ 세부 성과측정 기준 목표 변경(4건)

단위목표	*******	*******		****
		**	**
캠퍼스 활성화	********	********	********	**
	*******	*******	*******	**
	******* **********	*******	*******	**
민관협력 확대	**********	****	****	**

- 항목별 목표 변경 검토서 : 붙임 참조

□ 기관장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기준

※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796호, ’20.1.15)

<평가개요>

○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20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체계 : 경영평가(75%)+사업성과평가(15%)+직원만족도(10%)

․공기업담당관(경영평가 자문단)+인생이모작지원과 평가 병행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75%), 직원만족도(10%)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성과(15%)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결과 활용기준>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21년도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20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0~3%) 감안하여 결정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평가결과에 따라 4개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행정사항

○ 성과계약서 체결(인생이모작지원과 ↔ 50플러스재단) : ’20.12.24(목)

○ 성과계약서 체결사본 송부(50플러스재단 → 공기업담당관) : ’20.12.28(월)

붙임 : 1. ’20년 기관장 성과계약서(서울시50플러스재단) 1부.

2. ’20년 50플러스재단 업무성과목표 변경사항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