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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원시설 위탁 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서울시에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단체만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신청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계약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일반입찰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6조제2항에“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설의 용도 등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시설의 내용과 기간, 자격, 선발 기준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2/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7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