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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원 선임 절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선거 및 대의원 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관위원 선임 절차?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8조제3항 단서 규정에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관위원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아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선관위원 후보자의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7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