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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시간외근무 운영 등 관리 철저 및 퇴직자 장기근속금 지급 안내

1. 인사과-37612(2020.12.15.)호 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2018년 단체협약」제42조(노동시간) 관련하여 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기관(부서)에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외 근무 운영 및 수당

1) 공무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초과근무 사전신청 및 승인 등)를 통해 운영 (「단체협약」 제42조)

2) 시간외 근무(휴일근무 포함)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3조)

3)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지급

-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필요성 및 예산편성 내역을 고려하여 운영

나. 시간외 근무 관리 감독 철저

1) 기관장(사용 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2)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 금지 등 관리 철저

- 사적용무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후 또는 업무와 무관한 시간외 근무 등 금지

- 초과근무 부당수령 시 전액 환수조치 및 복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요구

3.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단체협약」 제41조(장기근속금) 규정을 준수하여 5년 이상 근속(서울시 공무직 재직기간 기준)한 퇴직자에 한하여 장기근속금을 가산(50%)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12/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0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