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7624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안정희	최동주	송영민		12/16 신용목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 한강공원 공무직(시설청소원) 정년 퇴직자 대상 -

2021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2020. 12.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한강공원 공무직(시설청소원) 정년 퇴직자 대상 -

2021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2020.12.31.字 정년퇴직하는 공무직(시설청소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통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근   거

○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 운영 지침 : 노동정책담당관-16462호(’20.12.11.)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 행정1부시장방침 제327호(’18.12.28.)

- 파견·용역 노동자 및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만60세 미만), 촉탁직(만60세 이상) 전환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 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16.11.25.)

- 준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의 공무직(만60세 미만), 촉탁직(만60세 이상) 전환

<촉탁계약직>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 적합업종(청소, 경비, 주차, 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촉탁계약직 재고용(채용) 개요

○ 대  상 : 공무직(시설청소원) 2명(여2) - ’20.12.31.字 정년퇴직자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추진업무	비고
1	***	*	**********	************	둔치 및 화장실청소
2	***	*	**********	************	둔치 및 화장실청소

○ 재고용 시기 : 2021. 1. 1.

○ 재고용 기간 :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채용)후 만 65세되는 해의 12월말까지

○ 둔치청소 근로자 정원 내역

구 분	계	공 무 직			촉 탁 계 약 직			기간제(12개월)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기존(a)	**	*	**	*	*	**	*	*	**	*
퇴직(b)	**	*	**	*	*	***	*	*	*****	****
재고용(c) (기간연장)	**	*	*	*	*	**	*	*	***	*
신규채용 (d)	**	*	*****	****	*	*	*	*	*	*
변경후 (a-b+c+d)	**	*	**	*	*	**	*	*	**	*

**************************************************************

채용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자격 : 위원 3인 내외 기관내 간부 공무원

○ 심사방법 및 내용 : 면접 실시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촉탁계약직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본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단계는 6단계 구분 평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불량)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불량’한 자에 대해 신규채용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및 전환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채용 희망자에 한해 심사(채용 포기자는 포기서 제출 확인)

계약기간 : 2021.1.1. ~ 2025.12.31.(5년간)

※ 2018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18조(근로계약 종료)

채용절차 및 일정

	촉탁직 재고용 안내 등	➜	심사면접 (평가)	➜	신원조회, 결격 사유 조회 등	➜	근로실시
	12.16. ~ 12.17.		12.21.		12.22.~12.24.		’21.1.1.

○ 촉탁직 재고용 안내 및 근무상황 조사 : ’20.12.16.(수) ~ 12.17.(목)

- 촉탁직 재고용 및 채용포기 등 확인

- 근태(지각, 무단결근 등), 징계사항 등 확인 : 해당 안내센터

○ 심사위원 면접 및 평가실시 : 2020.12.21.(월)  10:30

- 심사위원 : ******************************)

- 장    소 : 대회의실(2층)

- 평가 및 채용의결 : 직무수행능력 등 항목 평가

‣ 담당업무 이해도, 책임감, 의사소통, 고객지향성

‣ 안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등을 참고로 면접 실시 후 평가에 반영

‣ 채용대상 :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불량 이상인 자

○ 신규채용 결격사유 조회 : 2020.12.22.(화) ~ 12.24.(목)

- 이용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www.share.go.kr)

※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공무직 등 채용) 및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 근로계약서 작성 : 2020.12.31.(목), 10:00, 환경수질과

- 계약기간 : 2021.1.1. ~ 2025. 12. 31.(5년간)

추진 예정 일정 (본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촉탁직 재고용 안내 및 근무상황 조사 : ’20.12.16.~12.17.

○ 면접 및 평가실시(심사위원)  : ’20.12.21.(월) 10:30

○ 결격사유 조회     : ’20.12.22.~12.24.

○ 근로계약서 작성   : ’20.12.31.(목)

향후계획

○ 촉탁계약직 재고용 보고(노동정책담당관) :  ’21.1.7.(목)

붙임  1. 촉탁계약직 재고용 평가표 1부.

2. 촉탁재고용 대상 공무직 자료 조사(안내센터용) 1부.

3. 심사의결서 1부.

4. 촉탁계약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1부.

5.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