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251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손원철	장정훈	12/16 이미경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20. 12.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준공검사 결과보고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 계 약 자 : 이승택(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 계약금액 : 94,683,600원

□ 과업내용

○ 공공용재산(도로)에 대한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조사

-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 조사대상 지적현황측량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전산자료 작성

- 재산관리 현황(매각재산 및 무단점유 조사내용 포함), 사용(대부)허가 현황, 장래 관리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 작성

- 매각가능/매각불가/신규 무단점유 재산 순으로 분류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제출

- 조사대상별 용역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작성

2		준공내역

□ 용역비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약금액	지출현황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사무관리비)	94,683,600	94,683,600

□ 세부 준공내역

○ 공공용재산(도로) 정밀실태조사

- 지적현황측량(217건) 실시 결과, 무단점유 180건 발굴

○ 정밀실태조사서(180건) 작성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매각검토 재산과 매각불가검토 재산 등 구분

- 정확한 조사(측량) 등을 통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대상 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탑재가 가능한 형태 전산자료 제출

붙임  1. 시유재산 실태 및 활용도 조사표 1부.

2. 실태조사서(별첨)1부.

3. 성과도(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