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2165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희종	이기원	김형석	양용택		12/15 류훈
협 조

용역 준공 검토 보고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2020. 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준공 검토 보고

도심산업의 재생방안 검토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시행한「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준공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역사도심 특화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19. 8. 21. ~ 2020. 12. 31.

○ 계약금액 : 금343,380천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도심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생태계 현황과 변화 분석

- 공론화를 통한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도심산업 발전방향 도출

- 도심특화산업 생태계 복원 및 산업환경 재생방안 제시

□ 추진 경과

○ ’19.08.21. : 용역 계약 및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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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내용

○ 도심산업 실태조사, 산업 생태계 현황 및 변화 분석

-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필요성 및 해외 유사사례 분석

○ 공론화를 통한 4차 산업시대 도심산업 발전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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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도심 특화산업 생태계 복원 및 산업환경 재생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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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용 정산

○ 정산기준에 따른 용역비 집행여부 확인 : 총 계약금액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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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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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상기 과업수행 내용 및 비용 정산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준공 신고서 1부.

2) 준공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