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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원상회복의무 등 )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공정경제담당관-26968, ‘20.12.15.)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과 2019. 9월 임대차기간을 2019. 9. 15.부터 2021. 9. 14.까지로 약정하고 영업하던 중,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한 후 2019. 11. 30. 폐업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서 제26조제2항에서 “파트너는 매장 운영과 관련된 집기, 기타 시설물을 파트너의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공사를 마친 후 회사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복구공사 확인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한다.”라고 합의한바 있으며, 귀하는 2019. 9월 공실이면서 이전 임차인이 설치·사용한 시설물이 존치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에 입점하여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없으며, 임대인과 원상복구에 관하여 위 약정 외에 특별하게 합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대법원 1990.10.30. 90다카12035 판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상회복의무의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8.30. 선고2017다268142 판결 참조).

귀하는 공실인 상태에서 입점하였고, 해당 목적물에 입점 후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귀하가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상 귀하가 이전 임차인이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해당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12/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0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