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0944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미경	정윤희	조미숙		12/11 오관영
협 조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중 해촉사유가 발생한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기능 및 역할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자문

○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자문

○ 기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5인 이상 15인 인내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제3기 위원회 현황 : 총13명(내부1, 외부12)

- 임기 : □19.4.12. ~ □21.4.11.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자문위원회 개회

2		위촉개요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위촉

-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로부터 의원 추천(행정자치전문위원실-2178호(’20.9.25.)

□ 해촉 및 신규위촉 대상

○****************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및 해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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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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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신규위촉 대상자 안내 및 위촉장 수여

○ 제3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6차회의 개최 (□20.12.18.예정)

붙임 : 1. 제3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1	제3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19. 4. 12~ ’21. 4.11)

연번	성명	성별	구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고
1	고선규	남	연임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연구원	일본토호쿠대학교 박사 한국시민윤리학회 부회장	위원장
2	김진희	여	연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부연구위원	부위원장
3	김은정	여	신규	강남마을넷 대표	강남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
4	김희은	여	신규	(사)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자문위원장 통일부산하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5	라미경	여	신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한국NGO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6	박성호	남	신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천안 YMCA 사무총장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충남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7	오수길	남	신규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
8	이성동	남	신규	연대화 협치 포럼 대표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9	이진원	남	신규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일본 동경대학 정치학 박사 한국일본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일본학회 회장(전)
10	이혜숙	여	신규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서울대 교육학 박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방송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11	조철민	남	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 (사)시민 운영위원
12	김소양	여	신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정책연구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위촉 예정
13	오관영	남	당연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이사장

붙 임2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 12. 18. ~ 임기시까지)

202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정1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