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742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정호	박희원	박주선		12/11 서성만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

특수판매업체 방역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

특수판매업체 방역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코로나19 관련 중점관리대상인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효과적이고 선제적 방역활동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계획임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 - 4753, ’20. 2. 1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공무원 5명 (시 3명, 자치구 2명*)

* 시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방역업무 추진한 자치구 우선추천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 (인사과 협조)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이고 모범을 보인 공무원

- 특수판매업체 방역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시책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기타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시 · 자치구 → 공정경제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 표창수여 : 2020. 12월(예정)

❍ 추천 제외자

	표창제외 대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없음 (시민표창에 한함)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 공정경제담당관

❍ 소요예산(안) : 50천원   ※ 부상(상품권) 1,000천원 인사과 예산 별도

- 표창장 : 10천원 X 5개 = 50천원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 의결(노동민생정책관)	: ’20.12월
❍ 공적심사 의뢰(공정경제담당관 → 인사과)	: ’20.12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