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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적률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SH공사가 매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할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4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4항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기간에 따라 아래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이 가능합니다.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2.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5퍼센트

다만, SH공사가 매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위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용적률 완화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2/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