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466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심원보	12/11 장영민

서울지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용역 기간연장 검토

2020. 12.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지역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용역 기간연장 검토

서울지역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용역 수행기간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개요

용역업체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종진)
용역기간	2020.6.24. ~ 2020.12.23.
용 역 비	금163,636,370원(금일억육천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칠십원)
용역내용	ㅇ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규모추계 - 업종별 규모 조사 포함 ㅇ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실태 분석 - 업종별 계약형태, 수익구조, 업무환경 등 일반현황 ㅇ 서울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제도 및 정책적 과제 제시 - 서울시 정책지원 사업내용 제언

□ 기간연장 검토

○ 연장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사내용 심층분석 필요

* 당초 과업지시는 노동관계법령을 기준으로 노동현황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병행하여 조사할 필요

-「플랫폼 노동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2월 셋째주 예정)을 반영한 데이터 추가분석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필요

○ 변경사항 : 추가요청 사항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용역 수행계약기간	`20.6.24. ~ 20.12.23.	`20.6.24. ~ `21.2.10.

□ 추진일정

○ 계약변경 의뢰 : `20. 12. 10.(금)

○ 조사용역 준공 : `21.  2. 1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