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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제작 및 활용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7248(2020.12.7.)호 관련입니다.

2. '20.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20.12.10.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등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배포하오니 예술인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료명: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나. 배포처: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단체 등(책자 2천여 부 배포 및 본 *********************************

다. 협조 요청사항

- 자치구 및 서울문화재단 : 관련 지역 문화예술 협·단체 및 자치구 문화재단에 안내서 재배포(공문 시행)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자료파일 게시(공지 포함)

-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단체 : 소속 회원(사) 대상 안내서 홍보 및 누리집(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자료파일 게시

라. 관련 문의처: 문체부 예술정책과(044-203-2727)

4. 더불어, '20.12월 중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대상: 자자체, 공공기관, 산하단체, 문화예술분야 민간 협·단체 등)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바, 해당 설명회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miru100@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문체부 공문(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및 협조 요청) 1부.

2.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20.12.7. 발행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사)한국음악협회 이사장,(사)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사)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사)한국우용협회 이사장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12/11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7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59	/	ybkim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