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997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김승현	김수덕		12/09 代김기현
협 조
	주무관		장보금

2020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계획

’20년 확충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21년 상반기 중 준공되는 국공립 의무설치 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비 추가지원 등 안건을 심의·결정하고자 서면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

※ 2021년도 예산안 서울시의회 심의 중

❍ 2020년 국공립 확충예산 집행잔액(국비 추가교부액 포함) 최소화 및 효율적 집행 필요

□ 서면심의 개요

❍ 일    시 : *************************

❍ 심의안건 : **********

❍ 심의방법 : ***********************

❍ 심의위원 : 10명

❍ 심의의결 : 심의위원 10명 중 6명이상 동의로 의결

□ 소요예산

❍ 심의수당 : 800천원

- 사전검토 및 서면심의 수당 : 8명×100,000원=800,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100-201-01)

□ 신청현황 : 6개소 8.6억원 (공동주택 신규 4, 사업변경 재심의 2)

○ 공동주택 신규 : 4개소 8억원

자치구	소재지	어린이집명 (가칭)	정원	신청사업비 (단위: 천원)	비고
***	*******	**** ****	**	***	의무설치 대상
***	*******	******	**	***	의무설치 대상
***	*****	****	**	***	의무설치 대상
***	********	******	**	***	의무설치 대상

○ 5차 사업변경 신청사업 재심의 : 2개소 0.6억원

※ 신청사유: 교부받은 매입비와 실제 매입비 차액 발생으로 사업 추진 곤란하여 매입비 부족분 중 55.5백만원 추가지원 요청(차액 111백만원 중 54백만원은 자치구 부담)

소재지 (행정동)	어린이집 명칭 (정원: 명)	개원예정일	5차 심의 신청금액	6차 서면심의 신청금액	비고
중랑구 면목2동	신나라어린이집 (정원: 54명)	2021.1.1.	시비 33백만원	시비 17백만원	’20.1차 민간매입 전환 승인사업
중랑구 망우본동	동심어린이집 (정원: 60명)	2021.1.1.	시비 78백만원	시비 40백만원	’20.2차 민간매입 전환 승인사업

붙 임  1. 세부 사업별 신청 현황

2.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3. 서면심의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