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380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김승현	代주병준		11/12 송다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공자 표창 계획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호, ’20.1.30)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20.2.11)

Ⅱ		표창개요

□ 표창분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공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추천대상: 시·자치구 공무원

□ 추천인원: 8명 이내

□ 수여시기: 2020. 12월 중

□ 부    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수여방법: 해당기관 기관장이 전수

Ⅲ		세부 추진계획

□ 선발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업무를 6월 이상 담당한 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발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사업 실적이 뛰어난 자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표창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성폭력 비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 ∼6호) ․ 징계처분(불분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절차

	[시, 자치구]		[ 여성가족정책실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11.25한) - 시, 구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12.02한)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사과 추천 : 12.04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 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2월중)

□ 제출서류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자체 공적심의

○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4) :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육담당관,

○ 심의기한 : ’20. 12. 2(수)한

○ 심의방법 : 서면심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52,800원

○ 포상금 : 1,6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8명=1,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보육담당관) : 52,800원

- 산출내역 : 6,600원 × 8 = 52,8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시 보육담당관)	: ’20.11.25.

○ 자체 공적 심사·의결(여성가족정책실)	: ’20.12.02.

○ 제2공적심사 의뢰(보육담당관→인사과)	: ’20.12.04.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20.12월 중

붙임 1.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 공무원표창 추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