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833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배정근	이유국	강진동	마채숙		10/14 황보연
협 조
	교통전문관			백바름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 시행과 연계, 사업추진 모니터링 시행 등을 통해 도심의 종합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시행배경

○ 그간 현안사업과 연계한「도심교통 체계개편 용역 ‘21」수립시기 도래

- 도심교통체계개편 설계 용역(’04.2, 장기 ’13) : 청계천 복원사업(현안)

- 도심부 종합교통계획 설계 용역(’09.10, 장기 ’19) :  도심재창조 프로젝트(현안)

○ 녹색교통지역의 특별대책의 모니터링 및 여건변화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특별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관리지표 및 핵심과제(9개 분야 32개 세부사업) 등 단위사업별 추진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

- 지난 10여 년간 사회·기술 여건과 도로·교통 여건 변화 및 미래 교통체계에 대비한 도심 교통개선대책 개선방안 마련 및 주요 현안사업 발굴

※ 사회·기술여건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OnLine) 업무, 자율 주행차 및 드론 등 미래교통 대비 및 PM 활성화 예상 등

※ 도로·교통여건 : 도로 공간재편, 광역·도시철도/버스체계 개편 및 녹색교통수단(자전거/PM) 활성화

○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도심 교통량 분산대책 마련 절실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19)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 8. 4) 등 서울주변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도심 통행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도심권 통과제한을 위해 타권역間 이동성 확보를 위해 지하 간선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안(도심 우회방안, 교통 이용수요가 많은 권역間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 연결방안 등)

□ 용역개요(안)

○ 용 역 명 :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2030)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체 도로와 인접 도로축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0년 ⇒ 목표연도 : 2026년(중기) / 2030년(장기)

□ 주요 과업내용

○ 교통 환경조사 및 교통특성 분석

- 사회경제지표, 도심 공간구조, 도심 도로·교통·주차·대중교통 현황조사 등

- 도심 교통량 및 통행속도, 보행통행량, 주차장 현황, 교차로·가로현황

- 도심 차량통행 체계·보행특성·자전거 통행·대중교통 문제점 및 교통진단 결과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교통정책(32개 사업)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 상위계획 및 교통 관련계획 검토

- 국토종합 및 수도권 지역·교통·도로계획(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조사·검토

- 서울시 도시계획 및 교통(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교통정비 중기계획, 대중교통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도심 보행환경개선 등) 관련계획 조사·검토

- 기타 현안 추진사업계획 및 각종 관련계획 검토

○ 도심 종합교통체계 기본구상 및 개선방안 마련

- 도심 종합교통계획 비전 목표(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도심 통과교통량 감축방안 및 교통체계개선 등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 미래 도로교통(자율주행, 신교통수단) 환경변화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4개노선)와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검토(버스노선 감축, 환승체계 검토 등)

- 도로공간 재편(자전거 도로 포함) 등 현안사업 개선 및 기능개선 방안

○ 주요 현안사업 발굴 및 기본설계 수립

- 현안사업 발굴(단기/중기/장기),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 종합교통체계 구축 효과분석 및 기본설계 수립 등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등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간선도로망 설치계획 수립 등

□ 용역 시행방안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기술분야 :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교통) 신고 업체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교통)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에 따른 우선 협상적격자 선정 및 최종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향후계획

○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0.

○ 건설기술용역 발주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20.11.

○ 사전규격 공개 및 용역입찰 공고(재무과)	: ’21. 1.

○ 용역 계약 및 착수	: ’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