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59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이혜영		이동률		권민		01/08 김의승
협 조	자원순환과장					김윤수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생활환경과장					권선조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조직관리팀장					김슬기

’20년 상반기 기후환경본부 조직개편 계획

2020. 1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상반기 기후환경본부 조직개편 계획

기후변화대응, 대기질 개선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조직·기능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배경

○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 증가, 대기질 개선 업무 확대에 따른 기능 재분배 필요

－ 미세먼지 생활권 대책(’18.4), 미세먼지 재난 규정(’19.4), 계절관리제 시행(’19.12) 등 대기질 개선 업무 지속 확대로 기능 재분배 필요

○ 에너지-온실가스-대기질 부문을 포괄하는 기후환경정책 마련 및 신규 정책 발굴

－ 에너지절약·생산·효율화 실적 기반의 ‘원전하나줄이기’와 ‘서울의 약속’ 등 중복·이원화된 목표 통합관리 필요

－ ‘서울의 약속 재설계’에 따른 기후행동서울포럼 운영 및 관련 실․국 컨트롤 타워 필요

○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본격 시행에 대비한 저공해사업 물량 확대

□ 개편내용

○ 환경정책과에서 에너지-온실가스-대기질개선 정책 총괄․통합 관리 추진

－ ‘원전하나줄이기’와 ‘서울의 약속’ 정책 목표 총괄 관리

－ 건물, 수송 등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 대기정책과는 대기질개선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보일러 등 보급업무는 재배치

－ ‘보일러보급’은 난방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시너지를 위해 녹색에너지과로 이관, ‘석면업무’는 생활환경과로 이관하여 생활환경 분야 안전 기능 강화

○ 저공해사업 및 난방에너지 등 확대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 확대·신설

－ 친환경등급팀을 폐지하고 저공해사업팀을 1, 2팀으로 확대(차량공해저감과)

－ 가정용보일러 보급, 도시가스 등 집단에너지 업무를 에너지관리팀으로 일원화

－ 녹색에너지과의 태양광사업 내용과 팀 명칭 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팀명칭 변경(태양광총괄팀 → 햇빛발전팀, 태양광사업팀 → 햇빛지원팀)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전환 등 확대·강화

□ 조직도 변경(안)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 → 변동 없음

<현   행>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1사업소

									기 후 환 경 본 부
																					대 기 기 획 관
환경정책과 (6팀)				대기정책과 (5팀)			기후대기과 (4팀)					차량공해저감과 (4팀)						녹색에너지과 (5팀)						자원순환과 (4팀)							생활환경과 (4팀)						에너지시민협력과 (4팀)
환경정책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 국제협력팀 환경협력팀 환경교육팀 환경조정평가팀				대기정책팀 대기정보팀 대기환경전략팀 배출관리팀 실내대기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그린카보급팀 그린카인프라팀 건물온실가스감축팀					차량공해총괄팀 친환경등급팀 운행차관리팀 (친환경기동반) 저공해사업팀						에너지정책팀 태양광총괄팀 태양광사업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폐기물정책팀 자원회수시설팀 재활용기획팀 재활용사업팀							생활환경팀 도시청결팀 음식폐기물관리팀 클린도로운영팀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지원팀 에코마일리지팀 승용차마일리지팀
																															차량정비센터

▼

<개  편  안>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

									기 후 환 경 본 부
																					대 기 기 획 관
환경정책과 (6팀)				대기정책과 (5팀)			기후대기과 (4팀)					차량공해저감과 (4팀)						녹색에너지과 (5팀)						자원순환과 (4팀)							생활환경과 (4팀)						에너지시민협력과 (4팀)
ㅡ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력팀 환경교육팀 환경조정평가팀				대기정책팀 대기정보팀 대기전략팀 배출관리팀 실내공기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그린카보급팀 그린카인프라팀 건물온실가스감축팀					차량공해정책팀 저공해사업1팀 저공해사업2팀 운행차관리팀 (친환경기동반)						에너지정책팀 햇빛발전팀 햇빛지원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폐기물정책팀 자원회수시설팀 재활용기획팀 재활용사업팀							생활환경팀 도시청결팀 음식폐기물관리팀 클린도로운영팀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지원팀 에코마일리지팀 승용차마일리지팀
																															차량정비센터

□ 개편내용

○ 환경정책과 : 6팀 37명 → 6팀 38명

－ 온실가스 감축 추진 전략 수립 및 장기 로드맵 마련 업무 이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목표와 통합 관리

▸ 팀명 변경 :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 → 기후에너지전략팀(가칭)

▸ 정원 이관 : 임기제 7급 1명(←기후대기과)

<현   행>

<개 편 안>

					환경정책과(행4)
환경정책팀			원전줄이기총괄팀				국제협력팀				환경협력팀			환경교육팀				환경조정평가팀

▶

					환경정책과(행4)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력팀			환경교육팀				환경조정평가팀

‣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기후에너지전략팀)

: 원전하나줄이기 3.0. 추진,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서울의 약속 재설계, 온실가스감축·에너지생산·절감 목표 통합관리

○ 대기정책과 : 5팀 27명 → 5팀 26명

－ 대기질개선 정책 기획·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일러보급’, ‘석면업무’ 이관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녹색에너지과), 석면업무(→생활환경과) 이관

▸ 정원 이관 : 화공6급 1명(→녹색에너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부서내 업무 재배치 및 인력 증원 추진

‣ 배출관리팀 : 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먼저 저감대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 실내대기관리팀 :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대책, 석면관리

○ 기후대기과 : 4팀 22명 → 4팀 21명

－ 온실가스 감축 총괄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임기제 7급 1명 → 환경정책과)

－ 제로에너지 전환 시범사업 실증 연구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ZEB) 추진전략 수립 및 산업․일자리와 연계한 그린뉴딜형 사업 발굴

※ 시장요청사항(’19.10) : 건물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 건물온실가스감축팀 : 공공·민간부문 건물 에너지효율화, LED 보급,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실증사업

○ 차량공해저감과 : 4팀 22명

－ 친환경등급제(’18.5월 시행)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대폭 증가한 저공해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저공해사업팀을 1, 2팀으로 확대

▸ ’20년 저공해사업 물량 증가 90.1% 증가(’19년 45,092대 → ’20년 88,410대)

<현  행>

<개 편 안>

	차량공해저감과(행4)
차량공해총괄팀			친환경등급팀				저공해사업팀				운행차관리팀		(친환경기동반)

▶

	차량공해저감과(행4)
차량공해정책팀			저 공 해 사 업 1 팀				저 공 해 사 업 2 팀				운행차관리팀		(친환경기동반)

‣ 차량공해정책팀(팀명변경) : 공해차량 미세먼지 배출 저감 총괄 및 제도개선, 친환경등급제

‣ 친환경등급팀(폐지) : 친환경등급제 시행

‣ 저공해사업1팀(신설) :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총괄, 저공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보조금)

‣ 저공해사업2팀(신설) : 저공해사업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 녹색에너지과 : 5팀 29명 → 5팀 30명

－ 태양광사업 업무와 팀명칭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팀명칭 변경 및 미니태양광 업무 에너지 공사 이관에 따른 팀간 업무 재분배

▸ 태양광총괄팀 → 햇빛발전팀, 태양광사업팀 → 햇빛지원팀

－ 난방에너지분야 개선방향 수립 등 에너지관리팀 기능 강화

▸ 정원 증원 : 화공6급 1명(←대기정책과)

<현   행>

<개 편 안>

		녹색에너지과(기술4)
에너지정책팀			태양광총괄팀			태양광사업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

		녹색에너지과(기술4)
에너지정책팀			햇빛발전팀				햇빛지원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 에너지관리팀 : 가정용보일러 보급, 집단에너지보급 등 난방에너지부문 기능 강화

○ 자원순환과 : 4팀 26명 → 4팀 28명

－ ‘RE&UP사이클 플라자 25개 자치구 확대’ 추진에 따른 정원 증원

▸ 행정 6급 1명, 환경 6급 1명(’20. 1.10 字 증원 예정)

○ 생활환경과 : 4팀 21명

－ ‘석면관리 업무’ 이관, 부서 내 업무 재배치를 통한 인력 확보

□ 행정기구 설치조례 기구규칙 개정 및 예산이체 필요 사항

연번	단위사업명	현행 소관부서	변경 소관부서	비고
1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립·추진,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관리, 석면 피해 구제 등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기구규칙 개정, 예산 이체
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업무	대기정책과	녹색에너지과

□ 부서별 정원 증감사항

구분		계(본청)	환경정책	대기정책	기후대기	차량공해 저 감	녹 색 에너지	자원순환	생활환경	에 너 지 시민협력
정원 (명)	현행	203	37	27	22	22	29	26	21	19
	변경	205(+2)	38(+1)	26(△1)	21(△1)	-	30(+1)	28(+2)	-	-

□ 향후일정(안)

○ 본부 조직개편 자체 방침 수립 : ’20. 1. 9.限

－ 부서간 업무이관 및 현원 재배치 : ’20년 상반기 전보시(’20.1.10.자)

－ 정원 이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이후 조치

○ 행정기구 설치조례 기구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20. 4월

○ 예산 이체(예산담당관) : ’20. 4월

※ 기구 규칙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는 ‘기구규칙 개정’ 후, 예산 이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