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909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은희	이채목		양미영		代양미영		안준호		12/29 정순균
등록일자	2020.12.28.
결재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지영애
					계약팀장		한혜란

2021년도 예산 심의·확정 결과보고

□ 총 예산규모 : 1,127,794백만원

○ 일반회계 : 1,086,607백만원

○ 특별회계 :    41,187백만원

□ 예선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감 액	증 액			감 액	증 액
총 계	1,127,794	1,127,794	-	-	1,127,794	1,127,794	10,540	10,540
			-	-			(47개 사업)	(17개 사업)
일반회계	1,086,607	1,086,607	-	-	1,086,607	1,086,607	10,540	10,540
			-	-			(47개 사업)	(17개 사업)
특별회계	41,187	41,187	-	-	41,187	41,187	-	-
			-	-			-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6조의 2, 제37조, 제39조, 제40조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회계연도에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법령에 의거, 재정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고 강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 구민, 강남구 관내 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 및 조정,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의거함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의거 매년 본예산 편성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예산 심의·확정 결과보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남구 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된 예산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규모 및 편성내역

□ 총 예산규모 : 1,127,794백만원

○ 일반회계 : 1,086,607백만원

○ 특별회계 :    41,1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127,794	1,016,205	111,589	11.0
일반회계	1,086,607	974,467	112,140	11.5
특별회계	41,187	41,738	△551	△1.3

□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세출예산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요구액	확정액	의 결 내 역
			감 액	증 액			감 액	증 액
총 계	1,127,794	1,127,794	-	-	1,127,794	1,127,794	10,540	10,540
			-	-			(47개 사업)	(17개 사업)
일반회계	1,086,607	1,086,607	-	-	1,086,607	1,086,607	10,540	10,540
			-	-			(47개 사업)	(17개 사업)
특별회계	41,187	41,187	-	-	41,187	41,187	-	-
			-	-			-	-

Ⅱ		심의·확정 세부내역

□ 상임위원회 심사 (2020.11.27.~12. 3.)

□ 행정재경위원회

○ 감액 : 43개 사업, △15,833백만원

- 전액삭감 : 23개 사업, △13,771백만원

- 일부삭감 : 20개 사업, △ 2,062백만원

○ 예결위 위임 : 10개 사업, 3,568백만원

□ 복지도시위원회

○ 감액 : 41개 사업, △14,365백만원

- 전액삭감 : 15개 사업, △9,256백만원

- 일부삭감 : 26개 사업, △5,109백만원

○ 예결위 위임 : 3개 사업, 2,159백만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020.12. 8.~12.17.)

□ 1차 계수조정 결과

○ 감액 : 187개 사업, △64,077백만원

- 전액삭감 : 131개 사업, △52,298백만원

- 일부삭감 :  56개 사업, △11,779백만원

□ 최종(2차) 계수조정 결과

특별회계는 모두 최종 원안통과, 최종 계수조정 결과는 일반회계만 해당

<세입> 변동없음

<세출>

○ 감액 : 47개 사업, △10,540백만원

- 전액삭감 :  8개 사업, △3,698백만원

- 일부삭감 : 39개 사업, △6,842백만원

○ 증액 : 17개(18건) 사업, 10,540백만원

- 의원발의 : 16개 사업(17건), 4,804백만원

동일사업에 대한 의원발의 2건

- 내부유보금 : 1개 사업, 5,736백만원

Ⅲ		주요 심의 내역

□ 국별 심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국(소)명	계	전액삭감	일부삭감	비고
계	47건	8건	39건
	10,540	△3,698	△6,842
정책홍보실	4건	-	4건
	△48	-	△48
행 정 국	8건	1건	7건
	△450	△121	△329
기획경제국	3건	-	3건
	△517	-	△517
복지생활국	9건	1건	8건
	△2,465	△2,003	△462
뉴디자인국	12건	4건	8건
	△2,479	△865	△1,614
도시환경국	6건	1건	5건
	△1,467	△700	△767
안전교통국	3건	-	3건
	△3,072	-	△3,072
보 건 소	2건	1건	1건
	△41	△8	△33

□ 주요사업 심의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요구액	의결액	비 고
정책홍보실	뉴미디어(SNS) 구정홍보	353	328	<일부삭감> 공튜버 크리에이터 운영비 삭감
총무과	홍채인식 복무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신규)	121	-	<전액삭감> 사업성 재검토 필요
교육지원과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신규)	743	599	<일부삭감>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일부 삭감
지역경제과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신규)	980	490	<일부삭감> 사업비 50% 삭감
어르신복지과	강남 70+라운지 확충(신규)	2,003	-	<전액삭감> 사업 타당성 등 재검토 필요(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류)
청소행정과	민간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사업(신규)	300	200	<일부삭감> 20개소 시범운영예산 편성
뉴디자인과	강남힐링센터 운영	1,505	1,433	<일부삭감> 강남힐링센터(개포) 일반5급 인건비 삭감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운영	6,794	5,526	<일부삭감> 국악관현악단, 두드림 공감 공연 등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385	-	<전액삭감> 사업성 재검토 필요, 필요 시 추경 편성
도시계획과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신규)	700	-	<전액삭감> 사업성 재검토 필요(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보류)
환경과	생활 속 청정강남 만들기(신규)	970	275	<일부삭감> 포그시스템 제외한 전액 삭감
치수과	하수악취 저감사업	5,493	2,747	<일부삭감>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사업비 50% 삭감

Ⅳ		소요예산

□ 2021년도 예산서 책자 제작 내역

○ 권종 및 수량 : 「2021년도 예산서」 총250권

○ 규격

- 용지크기 : A4 사이즈

- 매    수 : 1,200페이지 이내 예상

- 지    질 : 표지(스노우, 300g), 내지(미색모조, 80g), 간지(색지 80g), 인덱스(밍크지 120g)

○ 구성 내용

- 재정전망과 구정방향

- 세입·세출 예산서(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조서 포함)

-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산출기초 : 52,000원×250부=13,000,000원(부가세포함)

※ 2020년 집행액 기준으로 페이지 증가, 물가 상승률 등 반영한 예상치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생략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생략

Ⅴ		향후 일정

□ 2020.12월 중 : 2021년 예산 고시

□ 2021. 1월 중 : 2021년 예산서 제작 및 배부

붙임  1.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서

2. 2021년도 예산총괄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