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8217		주무관	기업상권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진옥	전승환		이선형		12/29 代양미영
등록일자	2020.12.28.
결재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총 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중소기업융자 이자지원	예치금 등
******	******	***	***	***	*****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잔여보증한도액(5,605백만원) 범위내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업체당 3억원 이내, 연리 0.8%(우리은행)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 대출이자 2~2.5% 이차보전(우리,신한은행)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5%(사회연대은행)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신용보증추천(서울신용보증재단)

기대효과

❍ 최저금리의 융자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 도모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의 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사례 검토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

코로나19 등 국내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융자지원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을 시행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품격경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Ⅱ		기금운용현황

□ 2021년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2021년 수입총액				2021년 지출 총액
계	전년도말 이월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중소기업 융자지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희망실현 창업지원	중소기업 융자 이자지원	예치금 및 사무관리
******	*****	******	******	******	***	***	***	*****

□ 2020년 기금운용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지원기업	지원액	비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362개 업체	45,654,000	분기별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68개 업체	25,856	연중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201개 업체	6,915,000 (신용보증서 발행액)	연중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7개 업체	165,000	연중

(단위 : 천원)

Ⅲ		분야별 추진계획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 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제한업종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별첨2) 참고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2021.1.1.부터 적용)

- 이 자 율 : 연리 0.8%(2021.1.1.부터 적용, 당초 1.2%)

○ 협력기관 : 우리은행 영동금융센터점(강남구 제2금고)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	융자심사 및 추천
구청(지역경제과)		업체 → 구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	자금 대하	▶	융자 실행
	구청 → 은행, 업체		구청 → 우리은행		우리은행 → 업체

□ 2021년 운영계획

○ 융자 계획액 : 200억원

○ 지원시기 : 연 4회(분기별 시행)

○ 분기별 운영 계획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억원	50억원	60억원	60억원	30억원

※ 미융자액 발생 시 다음 분기 집행예정액에 포함

※ 분기별 추진 계획(변동가능)

⦁ 1분기 ☞ 접수기간 : 1. 11. ~ 2. 19. / 융자지원 : 2월 ~ 3월

⦁ 2분기 ☞ 접수기간 : 4. 12. ~ 5. 14. / 융자지원 : 5월 ~ 6월

⦁ 3분기 ☞ 접수기간 : 7. 12. ~ 8. 13. / 융자지원 : 8월 ~ 9월

⦁ 4분기 ☞ 접수기간 : 10. 11. ~ 11. 12. / 융자지원 : 11월 ~ 12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 : 기획경제국장

- 위  원 :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구의원 1명 포함)

- 개  최 : 분기별 1회

- 안  건 :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 2021년 추진사항

- 금리 인하 결정 : 현행금리 연 1.2%를 연 0.8%로 인하

- 원금상환기간 연장 : 현행 4년(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을 5년(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연장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 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제한업종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2) 참고

○ 지원조건

- 금융기관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2020.11.16.부터 적용)

⦁ 이 자 율 : 시중우대금리 적용(은행과 업체간 협의 결정)

- 강남구 이차보전 : 담보종류에 따라 이차보전금 차등 지급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일 경우 연 2.5% 이하, 부동산 전액 담보대출일

경우 연 2.0% 이하 이자차액 보전(단, 최저금리 1.0% 적용)

기존	변경	시행일
금액별 1∼2% 이차보전	담보별 2~2.5% 이차보전	2020.11.16.

※ 이차보전율 지원확대 시행

○ 협력기관 : 우리은행(영동), 신한은행(강남구청)

※ KB국민은행(강남구청역) : 기존 융자업체 관리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	심사결과 통보
업체 → 은행 → 구청		구청		구청 → 은행

▶	융자 실행	▶	이차보전 지급신청	▶	이차보전 지급
	은행 → 업체		은행 → 구청		구청 → 은행

□ 2021년 운영계획

○ 지원 계획액 : 500,000천원(이차보전금)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한도 : 융자액 총 220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 지원

(각 은행별 110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동)

※ 이차보전금 연 5억원 지원 시(이차보전율 평균 2.25%) 해당 융자규모 220억원

○ 지급방법 : 은행의 지급요청에 의거 월별 지급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 강남구 6개월이상 거주자(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 가능)

- 강남구 관내 창업자 또는 예정자  ※ 강남구 거주자 우선

○ 저소득층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내인자

- 지원대상 조견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저소득층 기준 (85%)	1,553,656	2,624,867	3,386,357	4,144,846	4,893,767

○ 지원조건

- 융자한도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 (창업 6개월 경과)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상환

- 이 자 율 : 연 1.5%

○ 협력기관 : 사회연대은행

○ 지원절차

강남구	사회연대은행
자금지원	신청서접수	심 사		교육·약정
		1차	2차
강남구 ⇨ 사회연대은행	방문·우편	서류	현장실사, 직능평가 선정심사	창업교육 대출약정

□ 2021년 운영계획

○ 소요예산 : 224,600천원

⦁ 신규대상자 융자계획액 : 200,000천원

⦁ 관리운영비 지급 : 24,600천원

※ 신규 대출시 융자액의 9%, 3년 경과 업체 융자액의 6%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4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관내 개인·법인사업체

-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 주점, 사치향락성 업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한 보증제외업종 제외

○ 지원내용 : 구청장 추천에 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 보증조건

-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2021.1.1.부터 적용)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또는)4년 균등분할 상환

○ 협력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보증 절차

보증상담 및 신청	▶	추천 요청	▶	추천서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 → 구청		구청 → 재단

▶	신용조회 및 심사	▶	보증서 발급	▶	융자실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 → 업체		업체 → 시중은행

□ 2021년 운영계획

○ 잔여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지원

구분	협약체결	기금출연	출연금액	보증한도	비고
제1차	2008.9.19.(금)	2008.9.29.(월)	5억원	50억원	(Track1) -보증한도 :출연금의 10배 -보증비율 : 85% -보증료율 : 1.0% -*****************
제2차	2009.1.20.(화)	2009.1.22.(목)	4억원	40억원
제3차	2020.2.10.(월)	2020.2.12.(수)	6억원	90억원	(Track2) -보증한도 : 출연금의 15배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 0.8% -*****************
합 계			15억원	180억원	***************** *************

※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현황 : 총 15억원, 보증한도 180억원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Ⅳ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지자체 유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실시로 자활기반 제공

Ⅴ		행정사항

□ 수혜기업 확대 도모를 위한 적극적 사업 홍보

○ 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게시판 수시 업데이트

○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회원사 문자, 이메일 홍보 요청

- 강남구상공회, 관내 협력은행 각 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강남지점),

신용보증기금(강남지점), 기술보증기금(강남센터),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내용포함 리플릿 제작·배부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분기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1부.

3.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심사기준표. 1부

4. 시중은행 협력자금 심사 결과 통보서.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