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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포 전 지하수법 개정사항 등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3804('20.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의결('20.12.9., 공포 전)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률안은 공포 전으로서, 이후 공포되면 시행일을 특정하여 별도 안내 예정

해당 조문 내용	법령 시행일
(제9조의2제1항제3호) 지자체는 유출지하수 관리를 하려는 시설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공포 후 1년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붙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담당과장)
주무관	남은정		토양지하수팀장	代남은정		물순환정책과장	12/29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9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