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방서
수신자	*******************************************************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질의 결과 알림[망원동435-44]

1. 민원접수-5624(2020.12.23.)호 『소방안전관리자 문의』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위탁업체의 업무,화재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범위,               실무교육 문의

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본인과 관리업체의 업무범위 ,화재발생 시 책임범위,실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마포소방서 예방과에서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을 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업무를 일임하       지 않고 주민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3) 동법 제20조 제6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2,4,6,7호는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의 업무이며 위 2)의 내용을 보시면 대행업체의 업무      범위는 3,5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의 업무와 위탁업체     의 업무는 법률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관리 중이여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해야 합니다.

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에 존재시 와 부재시 책임의 차이점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제53조(과태료)       에는 질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의 건물 내 존재 또는 부재 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벌금,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건물 내 부재 유무 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동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한자

동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를 한자

⇒ 항상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을 하

여서는 안됩니다.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는 벌금, 과태료등 법적처분이  과하여 집니다.

다.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주체는 해당건물 인지,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인지 여부

1)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소방      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      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시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주체는 소방안전관리자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실무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이라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추가 설명이 필요     하실 경우 예방과 김지연(☎02-6981-7892)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지연		위험물안전팀장	강성수		예방과장	12/29 代박경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5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jyjy3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