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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교량하부 공간 점용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정비요청(독촉)

1. 시설보수과-6635(‘20. 8.21)호, 시설보수과-191(‘20. 3.16), 시설보수과-191(‘20. 1. 7), 시설보수과-2222(‘19. 4.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영동3교의 하부공간 점용시설물중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시설보수과-6635(‘20. 8.21)호로 귀 청에 정비 요청하였으며,

3. 이에 귀 청에서는 건설관리과-26360(‘20. 9. 7)호로 공용화장실 철거 및 이동조치 시 이용객의 불편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향후 화장실 정비 시 이격거리 준수와 무허가 관련 해당부서 점용허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이후 개선 및 조치사항을 ‘21. 1. 8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점용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를 재차 촉구하며, 특히 겨울철 대비 전기 및 화재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지적사항

위 치	점용시설	점용자	사용실태	허가여부	지적사항
영동3교 하부	조립식 판넬 2m×3m	강남구청	공용화장실	미허가	이격거리 미준수 안전점검 지장

5. 또한 교량 하부공간 점용허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점용 연장신청 시 반드시 우리 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점용허가 승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오상호		시설보수과장	12/29 임영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0518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시설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72	/전송	02-2040-0308	/	foc88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