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468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남미라	代정여원	신종우		12/29 김의승
협 조

2021년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추진계획

2020.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추진계획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일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협약체결일)~11. 30.(8개월간)

○ 참여대상 <기준일 : 모집 공고일 이전>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일자리 규모 : 11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10명, 관리인력 1명

○ 사업내용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전일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의 자활의지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사 업 비 : 235,000천원 (시비 100%)

○ 운영방식 : 역량있는 전문기관(시각장애인 관련단체)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수행기관 공개모집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Ⅱ		운영성과 및 미비점

	< 2020년 운영성과 >
○ 안마사 자격을 지닌 취업취약계층(중증시각장애·여성)에게 맞춤형 전일제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자립여건 마련 - 전체 참여자(11명) 중 여성 6명(55%), 중증시각장애인 10명(91%)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및 장애인식개선 긍정적 평가 - 안마만족도 만족이상 95.8%, 안마서비스 이용 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긍정적이상 91% ▸ (안마만족도) 매우만족 65.1%, 만족 30.7%, 보통 4%, 불만족 0.2% ▸ (장애인식개선) 매우긍정적 61.1%, 긍정적 29.9%, 보통 6%, 그렇지않다 3% ※ 안마서비스 이용자 551명 만족도 설문(질문지), 기간 : ’20. 6. 16.~11. 24.

□ 추진실적

○ 총 15개 기관, 중증장애인 858명에게 안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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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상 미비점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시설 휴관에 따른 대체 수요 발굴 등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유기적 대응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수하되, 단계별 상황별 탄력적 사업추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계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방역수칙 엄수 추진

○ 취약계층 우선 선발과 전일제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

- 중증 시각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자립여건 마련

□ 2021년 중점 추진사항

○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단계별 안마사 서비스 운영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휴업 등으로 서비스 제공 제한 시를 대비하여 안마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취업 지원 및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기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 → (변경) 민간취업연계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강화

- 민간취업 역량강화 교육(산후 안마시술식, 시니어 안마시술식, 산업재해예방 안마시술식) 프로그램 등 신규 시술식 교육 제공을 통해 유기적 대응

※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방안 마련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참여자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서비스 시간 확대

- 이용자 안마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 시간 연장

▸(기존) 1인당 30분 내외 → (변경) 1인당 40분 내외

- 참여자 현장 출근으로 변경하여 안마서비스 시간 추가 확보

▸(기존) 사업 수행기관 출근 후 기관 이동 → (변경) 현장 출근

○ 시설 휴관 대비 안마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통한 대체 수요대상 발굴

-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서비스 제공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코로나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종사자 발굴 지원

▸(예시) 서울시 관내 지정병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로 확대하여 각 지자체별 거점 확보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서울시와 수행기관 민관협력 추진체계로 운영

- 서 울 시 : 총괄운영관리, 예산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등

- 수행기관 : 참여자 모집․선발, 서비스 대상자 발굴, 사업실적보고, 사업자체평가 등

□ 추진절차

서울시	⇨	서울시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서울시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사업운영총괄 보조금 교부·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참여자 모집·선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평가) 및 보조금 정산
’21년 1월~2월		’21년 2월~11월		’21년 2월~3월		’21년 3월~11월		’21년 11월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서울시         ※ 별도계획 수립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1개)

○ 공모기간 : ’21. 1. 13.(수)~28.(목), 15일간

○ 공모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시각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 2. 4.(목) (예정)

□ 참여자 모집·선발 및 근태관리 : 수행기관

○ 사업 참여자(시각장애인 안마사) 공개 모집·선발

- 외부공고를 통해 참여자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여성안마사 우선 선발

○ 근무형태 : 주5일(40시간) / 월 2,236,718원(서울형 생활임금 10,702원)

- 주5일(월~금), 1일 근무시간(8시간) 9:00~18:00 등 연속 8시간 근무

- 휴게 및 이동*, 대기시간 포함, 최대 6시간 안마서비스 제공

※ 이동시간은 서비스 대상기관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

- 시간외 및 야간(22:00~06:00) 근무 불가

○ 근무방법 : 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출근

- 1일 1인당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까지 안마서비스 제공

※ 단, 잔여근무시간 및 대기인원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공 가능

- 1회 서비스 시간 40분 내외

○ 참여자 복무관리, 교육실시, 급여지급 등

- 사업 참여자는 4대 보험 가입

- 참여자 근태관리 철저(근무상황부 작성) : 출·퇴근, 연가, 병가, 조퇴 등 복무 및 근태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 작성 비치

- 역량강화 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실시

□기본교육(4시간 이내) :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직업 소양교육 등 필수

□보수교육(8시간 이내) : 직무심화교육, 민간취업연계 관련교육 등 필요시 실시

- 익월 10일까지 참여자 급여 지급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 절차

수행기관		장애인시설 등		수행기관		수행기관
안마서비스 안내문 발송	⇨	안마서비스신청 (신청자 수 포함)	⇨	전월 실적보고 및 익월 수행 계획서 제출(市)	⇨	안마서비스제공
매월		매월 20일까지		매익월 5일		매주 월~금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확보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여건 등을 갖춘 서울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취약계층 다중 이용시설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원활한 이동과 근무여건을 고려, 서비스 대상 기관 개발

- 코로나19 격상으로 인해 복지시설 이용 불가시 코로나 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대상 서비스 실시

- 안마서비스 제공 및 수혜자 관리를 위해 안마서비스 제공일지 작성·관리

□ 사업관리 : 서울시 및 수행기관

○ 매월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수행기관)

- 실적보고 : 보조금 집행, 참여자 현황, 안마서비스 제공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계획 등 제출

○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수행기관)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사업수행 개선방향 마련(연 3회)

○ 수행기관 지도·점검(서울시)

- 서비스 제공 및 참여자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연 2회 이상)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235,000천원 (시비 100%)

○ 인건비 196,831천원

○ 운영비  38,169천원

-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향후일정(안)

○ 일상감사 의뢰	: ’21. 1. 6.

○ 사업 수행기관 공모·접수                : ’21. 1. 13.～28.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 2. 4.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1. 2. 10.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1. 2.~11.

○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지도·점검     : ’21. 6월, 9월

○ 사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1. 11. 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