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른 구성현황 제출 촉구

1. 공동주택과-10244(2020.6.16.)호 및 20166(2020.11.25.)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20년 층간소음관리계획에 따라 층간소음 주민자치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월말까지 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바 있고, 지난 6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올해 8월말 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자치구의 의무관리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현황 제출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2020.12.31.(목)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구 :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보완))

※ 기 체출한 구에서도 관내 의무단지 중 구성현황 및 구성예정일을 미기재 아파트가 있는 구는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제출 할 것.

○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후 비교(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정 전(제69조)	개정 후 (제94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등 중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 1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 1인,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 3~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붙임  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현황(2020.7.기준)

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12/2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1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