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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교량하부 점용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정비 요청(독촉)

1. 시설보수과-6674(‘20. 8.24)호 및 강남구청 건설관리과-26195(’20.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광평교의 하부공간 점용시설물중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시설(허가종료 및 무허가 점용시설, 시설물 주요 구조와 이격 등)에 대해 시설보수과-6674(‘20. 8.24)호로 귀 청에 정비요청 하였고,

3. 이에 귀 청에서는 건설관리과-26195(’20. 9. 3)호로 허가시설은 향후 연장 신청 시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개선, 무허가 및 허가종료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대집행 및 철거 등을 추진으로 회신하였는 바, 이후 개선사항과 조치계획을 ‘21. 1. 8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소관리과에서 사용중인 환경미화원 탈의실에 대해서는 ‘20. 9. 5일한 철거예정으로 회신하였으나, 현재 미철거 상태)

4.『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을 준수하여 점용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를 재차 촉구하며, 특히 겨울철 대비 전기 및 화재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지적사항

연번	위치	점용시설	점용자	사용실태	허가여부	지적사항
1	광평교(수서동 719)	컨테이너	바르게살기	자전거부품보관	허가종료 (미연장)	이격거리 미준수 안전점검 지장
2		“	교통정책과	자전거 보관소	허가
3		“	육상연합회	비품창고	무허가
4		“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탈의실	무허가	‘20. 9. 5일 철거예정(미철거)
5		“	수서방범 순찰대	휴게실	허가
6		“		자재창고	허가
7		EGI휀스		교량하부 화단 가림막	무허가	이격거리 미준수 안전점검 지장

5. 또한 교량 하부공간 점용허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점용 연장 신청시 반드시 우리 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점용허가 승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오상호		시설보수과장	12/28 임영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0502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시설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72	/전송	02-2040-0308	/	foc88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