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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의뢰-유공자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규정에 의거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의뢰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20.12.30.(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조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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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회내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군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완도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울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포항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울진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서귀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군산시장(수송동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12/28 代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62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