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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7337047)

접수번호	7337047	접수일자	2020.12.18.
청구일자	2020.12.18.
정보공개결정	부분공개
청구정보내용	청구인들이 청구한 잔여지(우이동 313, 314, 315 토지)의 토지매입비 등
공개 내용	1. 공개 내용 - 청구인들이 청구한 잔여지(우이동 313, 314, 315 토지)의 토지매입비은 당초 우이동 가족캠핑장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알 수 없음 - 청구인들의 잔여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또는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지 여부는 관련기관(강북구청)에 문의할 사항임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 청구인들의 잔여지(우이동 313, 314, 315 토지)로 연결되는 도로개설비용 -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 중 청구인들의 잔여지로 접근가능한 도로개설 계획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손창수			기반조성팀장					노경래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지역발전본부장						12/28 서노원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121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서소문동) 지역발전본부															/
전화		02-2133-8288						/전송			02-2133-0740					/	2009021166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