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

나. 소방청고시 제2019-5호(2019.1.2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2. 소방시설법(약칭) 시행규칙이 2019년 8월 13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건물 관계인께서는 아래내용을 숙지하시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약칭) 시행규칙」 개정(‘19. 8. 13.) 내용
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근 거 : 「소방시설법(약칭)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변경 전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변경 후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면적기준 삭제)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약칭)」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7일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강규란		담당자	간종환		검사지도팀장	代최현삼		예방과장	12/28 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425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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