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7308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조경과장	관리부장
남경식	김명준	代안봉환	12/28 오성문

- 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안)

2020. 12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립현대 미술관 협의 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안)

현대미술관 및 캠핑장주차장 운영업체의 사용수익허가 기간(1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1년)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 운영현황

❍ 민간전문업체 운영(’20년도 / 사용수익허가 낙찰[’19.12])

- 운 영 자 : ************

- 허가면적 : 5,787㎡(서울대공원 4,499㎡, 국립현대미술관 1,288㎡ )

- 허가기간 : *****************

⇒ 입찰공고문 명문화 :『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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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위 치	주차 대수	소 유 자
		합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사용허가)
합계	149	5,787㎡	1,288㎡(22%)	4,499㎡(78%)
하부(삼거리)주차장	44	1,487㎡	1,288㎡	199㎡
상부(캠핑장)주차장	105	4,300㎡	-	4,300㎡

※미술관 업무용주차장 711㎡은 제외

□ 사용수익허가 갱신검토 배경

❍ 입찰공고문 상 허가기간 1년이나 사용허가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갱신가능(운영업체의 재신청 등)하도록 공고

❍ 사용수익허가 신청(갱신) 요청 공문(글로리 2020-004[2020.11.25.])

Ⅱ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

□ 운영 상 애로(’20년)

❍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 어려움에 따라 매출실적 저조

- 캠핑장 휴장(태풍 등), 국립현대미술관 휴장(단계 격상 등)

❍ 매출실적 감소 보완책으로 공유재산 소상공인 지원(사용료 감면 50%)

- 1차지원(’20.2월~7월/기실시), 2차지원(’20.9월~11월/예정)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공기업담당관-11288,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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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갱신운영 허가(’21.1.1~12.31)

❍ 코로나 19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 애로 있음에 따라 추가운영 기회 부여 필요

❍ 사용수익허가 갱신함으로써 차기 낙찰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운영노하우(문제점 등) 축적 필요

❍ 캠핑장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맞추어 통합하여 사용수익허가 추진 전 동 업체를 갱신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연속성․효율성 도모

Ⅲ		향후계획

□ 사용수익허가 갱신 통보 : ’20.12.29(화)

❍ 추가개선요구사항 포함하여 동 업체에 개선 및 갱신 허가

□ 사용수익허가 갱신 1차년도 사용료 통보 : ’20.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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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사용수익허가서(갱신) 1부.

2. 사용수익허가조건(갱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