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670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우창원		이재석	12/28 박근용
협 조

2020년 제4차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관련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2020년 제4차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관련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추진상황 및 2021년 공공사업 감시(입회)활동 개선사항 마련을 위한 분과별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임.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12. 16(수) ~ 12. 22(화)

○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

○ 방    법 : 분과별위원장 주관하에 분과별(6개)로 실시 – 비대면 토론회

○ 참 석 자 : 37명(시민감사옴부즈만 6, 시민참여옴부즈만 28, 직원 3)

주요 내용

○ 2020.12.현재 공공사업감시활동 추진상황 전파

○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관련 제안사항

- 공공사업 감시활동(입회 포함), 고충민원 조사처리활동(민원배심    포함), 주민・시민・직권 감사 활동 등 3대 기능 영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보 등 일반 운영 영역

분과별 개최 일시

일 자	시 간	분 야 명	분과위원장 (조사관)	참여옴부즈만위원(명)	장 소	비 고
12.16(수)	10:00~11:20	교육문화	전미희 (임창기)	5	화상토론
12.18(금)	10:00~11:00	도시안전	임진희 (임창기)	5	화상토론
	16:00~17:00	도시교통계획	문봉호 (우창원)	4	화상토론
12.21(월)	10:00~11:00	산업경제환경	홍철호 (우창원)	3	화상토론
	10:30~11:40	여성복지	안 영 (송경덕)	6	화상토론
12.22(화)	10:30~11:30	일반행정	박애란 (송경덕)	5	화상토론
계				28

개최결과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서면 보고

- 2020년 12월 10일까지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내역

(연간목표 121건 중 107건 완료)

- 감사옴부즈만위원별 감시활동 및 조치실적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사례

-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 감시 활동 현황

○ 청렴계약 입회 감시활동 서면 보고

- 2020년 12월 10일까지 입회 감시활동 내역

(연간목표 280건 중 304건 실시)

- 분야별 입회 활동 실적

- 입회활동 (현지시정 및 개선요구) 내용

○ 주요 토론(건의) 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입회활동, 중점감시) 제안사항

· 전문성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여기회 활성화(확대)로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질적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전일정 조율 방안검토 필요

⇒ 월단위 일정 사전 공지 → 희망일자 선택 → 최종일정협의

· 공공사업 감시활동에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분기별 1회씩 참여 제공

· 분기마다 위원회에서 입회활동에 대한 협조 사항을 시 전부서에 공문

발송 요망

⇒ 입회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 입회활동 점검항목표 및 입회자(옴부즈만) 좌석배치 등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들의 핸드폰을 필수적으로 수거한

후, 평가가 종결된 이후에 반환하도록 지침에 강제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⑤ 동일

⑥ 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의 핸드폰을 수거한다.

· 입회 시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혹은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음.

· 입회감시활동시 옴부즈만의 전공과 전문분야를 반영 배치하여 추후

공공사업 현장 감시·평가활동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옴부즈만위원의 관심분야에 사업선정 입회와 사후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관심 사업관리 방안 마련 필요

-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및 발전관련 제안사항

· 5G시대에 맞추어 정보화 및 통신사업에 대한 중점감시 영역 확대 필요

· 민원배심, 시민(주민)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에 참여를 확대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봄.

· 민간위탁업체 선정 후 대상기관에서 제안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참여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활동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청년기자단, 서포터즈, 페이스북, 트위트, 인스타 계정 등)

홍보강화 필요

· 참여옴부즈만의 사전교육 및 지식공유

결과조치

○ 토론회 주요 의견을 2021년도 공공사업 감시활동 및 위원회 업무추진에 반영

- 전문성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여기회 활성화(확대)로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전 일정 조율

(월단위 일정 사전  공지 → 희망일자 선택 → 최종 일정 협의)

- 분기마다 입회활동에 대한 협조 사항을 시 전부서에 공문 발송

- 입회시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옴부즈만위원에게 통보

- 5G시대에 맞추어 정보화 및 통신사업에 대한 중점감시 영역 확대방안     강구 (2021년도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

- 민원배심, 시민(주민)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홍보강화(청년기자단, 서포터즈, 페이스북, 트위트, 인스타 계정 활용)

- 참여옴부즈만의 사전교육 및 지식공유

- 토론회 의견을 입회감시활동 진단(분석・평가) 계획(안) 수립에 활용

- 기타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행정 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1,400천원

- 산출근거 : 50,000원×28명(참여옴부즈만) = 1,400,000원

- 시민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사업 감시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1부.

2. 토론회 자료 1부.

3. 화상 토론회 개최 사진 1부.

4. 토론회 참석자 현황 1부.

5. 토론회 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