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532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환규	조성만	代박동욱	김권기		12/28 代김권기
협 조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20. 12. 28.(월)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 임용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마급)

□ 임용인원: 31명

□ 근무부서: 6개 도로사업소

□ 직무내용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 단속차량 운전

○ 운행제한(과적)차량 발생 사전예방 업무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인력 현장관리 및 단속장비 관리업무

Ⅱ		채용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0.10.13. : 임용계획 의결, 제1인사위원회

○ ’20.10.20. : 채용시험 공고

○ ’20.10.27.~10.29. : 응시원서 접수(167명)

○ ’20.11.5. : 서류전형(합격 144명, 불합격 23명)

○ ’20.11.20. : 면접전형(합격 31명, 예비합격 4명)

□ 합격자 선발현황: 31명

직무분야	선발인원	성 명
운행제한차량 단속요원	31	*********

※ 면접시험 득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발: 4명

-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임용

Ⅲ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21.03.02. ~ ’23.03.01.(2년)

○ 근무기간 연장: 임기만료 후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3년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기준액: ***********

○ 동일 자격기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을 고려

- 연봉액: *********************************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안전총괄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연봉조정 의결

Ⅳ		향 후 계 획

□ ’21.12.30. : 임용후보자 승인요청(교량안전과⇒인사과)

□ ’21.01.11. : 제1인사위원회(인사과) 임용승인

□ ’21.03.02. : 도로사업소 임용

붙임  임용승인요청총괄표, 임용약정서,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연봉조정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