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603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성영		이소연	12/28 정성국
협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 개최결과

2020. 12.

시설계획과

(생태환경계획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 개최 결과

폭염·도시열섬현상 등 완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관리 방안 공유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실효성 높은 도시계획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2.8.(화) 15:00~17:00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연구원

□ 개회사·축사 : 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서울연구원장

□ 주    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

발표	1.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연구 방향(안승만 국토연구원) 2. 서울시 기후환경 공간특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기법 효과 분석(송인주 서울연)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전략(정성국 서울시)
토론	이승일(서울시립대, 좌장), 문병훈(서울시의회), 송영근(서울대), 최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진행방법 : 서울시 유튜브 방송 생중계, 온라인 진행으로 시민참여 확대

※ 유튜브 방송 링크 https://youtu.be/x_geWdnUfiw

□ 참여현황 : 조회수 3,200회, 좋아요 60개, (’20.12.9. 기준)

Ⅱ		주제발표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연구방향(안승만 국토연구원)

○ 기후변화에 대한 국외 및 국내 도시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도시계획체계 개선의 필요성 제시

○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 환경 재생의 필요성 및 도시계획적 함의를 논의하고 도시의 그린인프라 재배치 제안

○ 국토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 및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목표 공유

□ 서울시 기후환경 공간특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기법 효과 분석(송인주 서울연구원)

○ 열/바람/물환경을 중심으로 서울시 기후환경 공간 유형을 도출하고 관리지역을 설정

○ 기후환경과 공간 유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기법의 효과를 분석

○ 공간유형별 계획기법 패키지를 설정하고,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계획기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제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전략(정성국 서울시)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의 장으로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과 도시공간을 고려한 전략의 필요성 제시

○ 서울시에서 추진한 도시계획 정책의 변화 및 기후변화 관련 대응 현황 분석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기법 가이드라인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주요 도시계획(2040 서울플랜, 한강변 일대 관리방향, 용산공원 주변 일대 관리방향) 적용 방향을 제안

Ⅲ		토론

□ 이승일(서울시립대 교수)

○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인 접근이 잘 어우러져야 함

-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 바람길 확보를 위한 공간구조 변화)

-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작은 공간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 (예: 벽면/옥상 녹화, 쾌적한 보도 조성 등)

□ 문병훈(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

○ 녹지와 공원에 관한 고민이 필요

- 공원의 면적 총량에 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기능하는 녹지의 최소 면적과 최대한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녹지 간 거리에 관한 고민이 필요

□ 송영근(서울대 교수)

○ 도시계획과 관리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논의

- 열은 토지이용, 비오톱 유형과 상관관계가 있어 설명이 가능하나 바람은 맥락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유동적임

- 열은 개인의 특성(취약성)에 따라 달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바람은 미세먼지와 연계하여 적절한 그린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생활권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음

- 스마트 그린도시/녹색도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스마트 기술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

□ 최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 접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후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도시 기후환경관리계획 등을 만드는 것을 제안

-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이행 수단이 필요하며, 열, 물관리 지역은 사회경제적인 부분(인구밀도, 취약시설 밀집 지역)과 중첩하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발견될 것으로 보이고, 바람환경 관련 정책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된 계획기법을 유지관리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녹지, 클린로드 등의 계획기법을 어떻게 운영･관리하느냐에 따라 기능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의 재배치 문제

- 양적인 확충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질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기존의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기능화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

Ⅳ		실시간 질의 및 답변

□ 실시간 질의내용

○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된다.

○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건물 층고를 낮출 수 없으니 오픈스페이스를 지키는게 중요해 보인다.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만들기 정책이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서울시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인가요?

○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도시의 가장 취약한 공간은 어디인가요?

○ 기후변화에 위험한 지역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요?

○ 계획기법이 사용되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 2040 도시계획에 연구 내용이 반영되나요?

○ 연구 결과 실현을 위해 서울시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여건을 연계한 계획 및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 발제자 답변내용

○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

- 그린인프라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양적 및 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역할을 고려해 정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

○ 과밀하게 불투수 포장 비율이 높은 지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에서 도출된 위험지역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울시의 기후환경 공간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투수 포장비율이 높은 시가화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환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 불투수 포장비율이 높은 지역은 건폐율도 높아 바람 환경도 열악함

○ 기후환경 관리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안이 필요

- 직접적으로 지역에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

- 간접적으로 기존의 그린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 계획기법 효과는 관측 데이터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가능함

○ 이 연구의 결과는 기후환경 대응 차원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기본계획에 정책 방향을 담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으로 연계할 계획

○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특정 부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Ⅴ		관련사진

□ 개회사 및 인사말씀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서울연구원장

□ 주제발표

안승만(국토연구원)	송인주(서울연구원)	정성국(서울시)

□ 토론

문병훈(서울시의회)	송영근(서울대)	최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Ⅵ		향후계획

□ 기후변화 대응 후속조치

○ 기후변화 대응 계획기법 및 공간관리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반영

○ 도시계획기법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후환경 DB 구축 활용

- 연구결과로 도출된 기후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계획기법 적용 가이드라인 제공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구단위계획 등 기후변화 관련 기준 보강

- 바람, 열환경 등 평가 및 기준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활용 권고 등

□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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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시청 화면과 공무원증 촬영 사진 제출 직원(31명)

붙임 1. 주제 발표자료 각 1부.

2. 학습시간 인정 온라인 유튜브 시청 참여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