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026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지관우	신동헌	고광현		12/28 서성만
협 조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운영단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간동안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시설 현황

○ 위    치 :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 지하1층 (중구 세종대로 110)

○ 규    모 : 297.5㎡ (전용면적 252.88㎡, 공용면적 44.62㎡)

○ 공간구성 : 카페공간,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판매 및 홍보 공간

○ 개 관 일 : 2013. 1. 12.

	< 지구마을 운영단체 >
□ 운영단체 :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 운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 주요사무 : 공정무역 제품전시 및 판매, 공정무역 교육 및 홍보

□ ’20년 운영현황

○ 시민청 임시폐쇄로 지구마을 휴업 중(’20.2.24.~)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민청 폐쇄(’20.2.24~), 부분개방(10.15~)으로 정상적인 카페운영 및 공정무역 홍보 등 활동이 불가함

※ 시민청 방문객 현황

□ 시민청 일일 평균 방문객 : 75명   ※11.1.~25. 총1,883명 방문

- 시민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단계적 운영 중이며,
1단계 기준 기존수용인원 50%미만 예약제운영, 시설 및 통로는 미개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20.12.23.현재)

구 분	확진자	치료중	퇴원	사망
발생동향(명)	15,732	6,723	8,864	145

□ 사용수익허가 연장관련 법률검토

○ 사용수익허가 연장 요청에 대한 서울시 의무발생 여부

- (법무법인 경/수륜아시아)법적책임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연장이 바람직. 연장미승인시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도의적 책임 발생

- (법무법인 해냄) 서울시 재량에 속하므로 법적의무가 없고, 손실보상에 대한 노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도의적 책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로 사용수익허가 중지기간 동안 운영단체의 부대시설을 해당 공간에 존치하는 경우 이를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법무법인 경) 부대시설 존치기간도 허가기간에 산입해야함, 다만 일정기간동안 운영중지 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은 법상 재계약에 해당됨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사용수익허가기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관계 성립

- (법무법인 해냄) 부대시설 존치는 특수상황으로 사용수익허가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

○ 종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연장은 우리시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과 운영단체에 대한 손해를 비교형량 하였을 때 재량권남용 및 도의적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음

- ‘21.1.1.부터 코로나 종식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중지 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연장이 아니라 법상 재계약에 해당되며, 운영단체가 소유한 부대시설 존치로 인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사용수익허가 연장여부 : 승인

‣ 사용수익허가 연장기간 : ’21.1.1.부터 311일(비자발적 휴업기간)

□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지구마을은 코로나19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장 사용에 제한을 받았으며,
영업손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므로 연장사유에 해당함(법무법인 경)

○ 대    상 :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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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기간 : ’21.1.1.부터  311일간(’20년 비자발적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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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목적상 필요시 허가기간 종료 전에도 사용수익허가 취소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지구마을 사용수익허가 연장 안내	: ’20.12.29.(화)

○ 지구마을 영업 중단	: ’21.1.~  끝.